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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EU, 한-영 외교장관 회담(7.23.) 개최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23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및 에드 밀리밴드 영국 신임 외교장관과 각각 양자회담을 개최했습니다. 한-EU 외교장관회담에서 양측은 지난 6월 한-EU 정상회담에서...

  •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추천주체로부터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 '방송 3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진행하기로...

  •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월 22일 2026년 제2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사 규제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이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 [보도참고자료] 신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항공·철도 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새 수장에 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이 임명됐다. 항철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11명 이내의 위원(비상임 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최기영...

  • "현장 혼선 줄이고, 실효성 높인다" 선내 안전·보건 기준 개정

    해양수산부가 선박 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을 개정하고 7월 20일(월)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선원단체, 선사, 선급 등 다양한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에서 제기된 애로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 권오을 장관 '진영 간 대립 갈등 이승만 대통령 말과 글에서 해결 실마리 찾아야'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을 이승만 대통령의 말과 글에서 해결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1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이승만 초대 대통령 서거 61주기 추모식에 참석해 "광화문에는 아직도 대한민국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강청희 신임 이사장 임명

    보건복지부는 7월 20일자로 강청희 전 한국공공조직은행장을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임 강청희 이사장은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 등을 역임한...

  • 제7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7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첫 확대간부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박 장관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회의...

  • 신임 서울예술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손재오 감독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16일 손재오 감독을 재단법인 서울예술단의 단장 겸 예술감독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신임 예술감독의 임기는 3년이다. 손재오 신임 단장 겸 예술감독은 공연 연출가이자 문화예술축제 예술감독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 왔다. 전주대학교...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장 전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4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이성훈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LH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택...

  • 고위공무원 인사발령(2026.7.15.자)

    통일부는 2026년 7월 15일 자로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과 북한인권기록센터의 고위공무원 나급 보직이 맞교환 형태로 변경됐다. 오미희 전 교육운영부장이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정소운 전 북한인권기록센터장이 교육운영부장으로...

  • 관세청 인사(과장급 전보)

    관세청이 오는 7월 18일과 20일자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 인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는 서울세관과 안산세관의 수장을 비롯해 관세청 본부의 각 과장, 전국 주요 세관장 등 20여 명의 보직이 이동한다. 관세청은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