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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출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23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을 기념하고, 기술·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나는 100%한국인이자 100% 미국인"...김영옥 대령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7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故김영옥 대령(1919-2005)을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에서 뛰어난 지휘력을 발휘한 전쟁영웅이자, 전역 후에는 한인 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해 평생을 바친...

  • 도축업계 인력난 해소 신호탄, 도축원(E-7-3) 비자 도입 후 첫 단체 입국

    도축업계의 오랜 인력난을 해결할 첫걸음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 신설한 도축원 비자(E-7-3)를 통해 몽골 출신 도축 전문인력 36명이 국내에 순차적으로 입국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해당 비자 제도 도입 이후 실제 현장에 투입되는 첫 사례로,...

  • 법무부 행정직 인사

    법무부가 오는 2026년 7월 8일 자로 행정직 공무원 인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부이사관 1명과 서기관 2명이 승진하며, 각각 새로운 보직을 맡게 됩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조직 내 주요 직책을 보강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부이사관...

  • 법무부, 외국인 인권침해 '1345 콜센터 1번' 신설…한 달 만에 6배 이상 신고 급증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떼이거나 폭행, 성폭력 등 인권침해를 당했을 때 20개 언어로 즉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됐습니다. 법무부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인권침해 전용 신고 번호(1번)를 신설한 결과, 한 달 만에 신고...

  • 2026년 경찰청 인권영화 공모전 개최

    경찰청은 2026년 7월 2일, 기존 감사관실의 명칭을 인권감사관실로 변경하고 공식 출범식을 가졌다. 이는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표명하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유재성은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과 전국...

  • 외국인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교육·외국인 등록 묶어 한번에'

    앞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어촌에 도착하자마자 법률 교육을 듣고 외국인 등록까지 한자리에서 마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기존에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실시하던 계절근로자 교육을 통일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으로 개편하고, 교육 현장에서 외국인등록까지...

  • 경찰청, '인권감사관실' 출범.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경찰 도약 다짐

    경찰청이 2026년 7월 2일 '인권감사관실'을 공식 출범시키고, 국민과 함께하는 인권경찰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경찰청에서 열린 현판식과 전국 청문감사인권 워크숍에는 전국 350여 명의 청문감사인권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경찰 활동 전반에 인권...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범위 및 추가 조사사건 선정 기준 논의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6월 26일 금요일 3차 회의를 열고, 검찰권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에 대한 조사 범위와 방향을 공식 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추가로 조사할 사건을 선정하기 위한 기준도 함께 논의되었습니다. 위원회는...

  •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국가 기술안보 지킬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

    정부가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전문 수사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6월 29일 기술 유출·탈취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6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 소록도 한센인 역사와 마리안느?마가렛 정신, 미래 세대에 전승한다

    소록도 한센인 강제격리와 치료, 공동체 형성 및 인권 회복의 역사를 간직한 이곳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 전승하기 위해 네 기관이 뜻을 모았다. 국립소록도병원은 6월 26일 오전 10시 병원 별관 교육실(전남 고흥군)에서 국가유산청,...

  • AI로 찾고 즉시 차단한다...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

    정부가 날로 지능화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AI 기반 기술 협력에 나선다.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 영상물의...

  • [관계부처 합동] AI로 찾고 즉시 차단한다...정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공동 대응

    정부가 날로 진화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기술 협력에 나선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행정안전부·성평등가족부는 6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기술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 [보도자료] 소방관 사망사고 점검 결과 발표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이 지난 6월 11일부터 2주간 진행한 광산소방서 소속 소방관 사망사고 집중 점검 결과를 6월 2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회식·음주 강요 등 갑질 행위, 유가족의 감찰 요구 묵살, 불법적인 심리상담 자료 노출 등 세 가지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