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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확대간부회의 개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월 20일 오전 9시 30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정경제부 양 차관과 각 실·국장 및 총괄과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10대 주요 과제가 실제로 국민...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 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받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 관리와 돌봄 연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 (참고자료)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심장, 서남권에서 시작한다

    대한민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서남권에서 첫발을 뗐다. 정부는 2026년 6월 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서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SK, 삼성전자, 앰코 등 주요 기업이 서남권에 총 896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금융소비자 정책을 평가하겠습니다. -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회의 개최

    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정책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를 공식 출범시켰다. 금융위원회 이억원 위원장은 6월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출범...

  • 부패방지교육 의무화 10년, 청렴한 공공기관을 위해 교육은 필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9일 ‘2025년도 공공기관 부패방지교육 이수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2016년부터 부패방지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는 매년 2시간 이상, 고위공직자와 신규·승진자는 매년 1시간 이상 대면교육을...

  • 한국이 만든 페루 스마트도로 청사진, 페루 국가 법정계획으로 채택

    한국이 수립한 페루의 스마트도로 청사진이 페루 정부의 공식 국가 계획으로 채택됐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도로 관리 기술과 정책이 페루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페루 교통통신부(MTC)가 6월 25일(현지시간) 「페루 국도 스마트...

  •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전국 129개 마을 신청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31일 2026년 1차 햇빛소득마을 선정 공모를 마감한 결과, 전국 11개 시도 61개 시군에서 총 129개 마을이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약 2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3곳, 세종 1곳,...

  • ㈜케이티스카이라이프, 재허가 결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지난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성방송사업자 ㈜케이티스카이라이프에 대해 유효기간 7년의 재허가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재허가 기간이 만료된 케이티스카이라이프의 사업 지속 여부를 심의한 결과다. 이번 심사는 방미통위 구성 이후...

  • 농촌진흥청,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 현장 전문가 머리 맞대

    농촌진흥청이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학계와 민간 전문가들의 머리를 맞댔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4월 8일 본청 국제회의장에서 '농촌관광 활성화 자문위원회' 첫 기획 회의 및 세미나를 열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농촌관광...

  • 화상·수지접합·분만·소아·뇌혈관에 급성 알코올 중독까지... 24시간 진료기관 늘어난다

    앞으로 화상이나 수지접합 같은 응급 수술은 물론, 급성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정신 응급 상황에서도 24시간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6월 4일부터 17일까지 '필수특화 기능 강화 지원사업'의 신규 참여기관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농촌진흥청, 농촌 활력 제고 현장 목소리 모은다

    농촌진흥청이 오는 5월 15일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삼기면에 위치한 '우리들의 정원 치유농장'에서 '케이(K)-농업과학기술협의체 활력있는 농촌 분과 2분기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는 농촌 사회의 활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산란계 농가 점검 결과, 동물복지로의 이행 의지 높아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정책의 현장 안착을 위해 중앙·지방정부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운영 중이며, 지난 5월 14일 3차 회의를 열고 점검 결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 정책은 원래 2025년...

  • APEC 통상장관회의, 아태지역 다자주의 활성화 및 AI·디지털·녹색산업 협력방안 논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들이 중국 쑤저우에 모여 중동전쟁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에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해 다자주의 활성화와 디지털·AI·녹색 산업 분야 협력...

  • 온라인 쇼핑몰 가격할인 표시방식 개선 권고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정가’와 ‘할인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표시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를 대상으로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