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치경찰제를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 위원 17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7월 9일 오후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방문해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번 면담은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체불 법정형이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
통일부 정동영 장관이 6월 17일 남북회담본부에서 '한반도 평화전략 자문단' 제4차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그동안 추진해 온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돌아보고, 최근 복잡해진 한반도 정세 속에서 정책을 한 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