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6년 하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국민의 삶을 바꾸는 농정'을 실현하기 위해 6대 역점과제와 개혁과제, 지방주도 성장 과제, 정상화 과제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송미령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정부의 마약예방교육이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권유 상황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실시하는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위험 인식은 2024년 64.5점에서 2025년...
정부가 실시한 마약예방교육이 청소년과 성인의 마약류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이나 권유 상황에서도 거절할 자신감을 키우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교육부,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 부처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를...
질병관리청은 전국 93개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수족구병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동안 환자가 급증했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27주차(6월 말~7월 초) 기준 수족구병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9.4명으로, 24주차 8.9명과 비교해 약...
120년 역사를 자랑하는 부산 영도등대가 오는 7월 세계 등대의 날을 맞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해양수산부와 한국항로표지기술원은 7월 1일부터 한 달간을 '대한민국 등대주간'으로 지정하고, 전국 등대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세계 등대의...
국토교통부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건의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발굴되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