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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3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3분기 공적채권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

  • (국영문 동시배포) 한국전통문화대, 세계유산위 맞아 '세계유산영향평가 역량강화' 논의의 장 마련

    국가유산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맞아 오는 7월 25일 오후 6시 15분부터 8시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서 '세계유산 영향평가 역량강화'를 주제로 한 국제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숭고한 의(義)를 실천한 1인, 의사자로 인정

    보건복지부는 7월 24일 2026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고(故) 강태군 씨(사고 당시 60세)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 위험을 무릅쓰고...

  • 무역위,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화학제품과 철강제품에 대한 덤핑(시장 가격 이하로 수출하는 행위) 조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다. 특히 국내 산업 피해가 인정된 부틸 아크릴레이트에 대해 최대 19.17%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위원장...

  •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를 통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 연말까지 이어간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한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TF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는 인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중견 건설업계 대상 상생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4일 전문건설회관에서 30개 중견 종합건설사와 함께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을 열고, 하도급 거래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시공능력평가 상위 20위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 한-이란 간 문화·관광 분야 교류 협력 논의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이란 문화유산·관광·수공예부 세예드 레자 살레히 아미리 장관과 만나 양국 간 문화·관광 분야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한국에서 열리고 있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를 계기로...

  • "새만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뽑는 자리를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은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심사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 간세포암?림프종 환자에 새로운 치료 기회,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 2건 적합 의결

    2026년 제8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가 7월 23일 개최돼, 진행성 간세포암과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가능성을 제시할 임상연구 2건을 승인했다.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총 6건의 실시계획 가운데 2건이...

  •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 개최

    정부가 7월 2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