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지급명령을 통해 빚의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이 사라진다. 정부는 금융기관에만 유리했던 공시송달 특례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지급명령(독촉)절차는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면 법정에 나가지 않고도...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경제적 위기자 자살예방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경제적 문제로 인한 자살을 사회적 차원에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조기에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일 오전 8시 30분부터 세종청사와 서울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제14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회의는 지난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총리와 내각을 중심으로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정책서민분과 첫 회의를 열고, 서민금융 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학계와 현장 전문가, 관계 기관이 함께 모여 정책 수요자의 실제 경험을 반영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
26일 금융위원회는 유동화회사가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새도약기금(신용회복기금)이 매입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주요 유동화회사 출자자 등이 참석해 지난 5월 발표된 장기연체채권 정리 방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