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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병무청, 2027년도 입영대상 카투사 모집

    병무청이 2027년도에 입영할 카투사(KATUSA, 주한미군 지원 병력) 1,837명을 모집한다. 카투사는 한국군 복무 중 미군 부대에 배치되어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병역 제도로, 지원자에게는 영어 활용 능력과 해외 경험이 요구된다. 이번 모집은 2026년 7월...

  • 체외충격파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 7월부터 시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체외충격파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자율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7일 열린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2차 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내용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 치료의 적정 기준을 마련해 불필요한 남용을 막기...

  • "폭염·폭우 대응"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 전국 확대 완료

    농촌진흥청이 이상기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의 기상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 고도화에 나섰다. 이 시스템은 농장 상황에 맞는 맞춤형 날씨와 작물 재해 예측 정보, 재해 위험에 따른 대응 요령을...

  • 국립공원 시설예약, 더욱 편리하게… 민간앱에서도 예약 가능

    앞으로 국립공원 대피소나 야영장을 이용하려면 더 이상 공단 전용 예약시스템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6월 17일부터 카카오 예약과 농협은행 올원뱅크 앱에서도 국립공원 시설 예약 기능을 전면 개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 가축도 '체감온도'가 있다, 가축더위스트레스 지수로 폭염 전 미리 대비하세요!

    사람에게 체감온도가 있듯 가축에게도 전용 더위지수가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본격적인 여름철 폭염을 앞두고 가축더위스트레스 지수(THI)를 활용한 축종별 관리요령을 집중 홍보하고, 취약 농가 현장점검 등 선제적 대응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 성과 확인!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소상공인 정책 알림톡’ 서비스의 성과를 공개했다. 이 서비스는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정책 홍보 수단으로, 특히 지방정부 사업에서 뚜렷한 효과를 나타냈다. 중기부는 지난 기간 동안 소상공인 데이터베이스가...

  • 어려울 땐 늦추고 여유 있을 땐 채우는 '맞춤형 학자금 상환'

    국세청은 2025년 한 해 동안 근로소득이 발생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의무상환 대상자 19만명을 확정하고, 오는 4월 22일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이번 통지는 2025년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넘는 대출자에게 발송된다. 상환기준소득은...

  • 낮엔 낮추고 저녁은 높인다…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 시행

    낮 시간대 전기요금은 낮추고, 저녁 시간대는 높이는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이 오는 4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3월 13일 공개한 개편안을 이날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전력 소비 패턴을 변화시켜 태양광...

  •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2026년 4월 29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두 달 연속 20만 명 이상 증가했지만, 올해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 '청년 10만명'에게 '새로운 출발선' 약속 - 「청년뉴딜 추진방안」 발표 -

    정부가 4월 29일 민관합동 보고회를 열고 '청년뉴딜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최근 전체 고용 지표는 나아지고 있지만, 올해 1분기 청년(15~29세) 고용률은 43.5%로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직자, 실업자, 쉬었음 등으로 분류되는...

  • 과수화상병 올 첫 발생…긴급 방제·확산 차단 총력 대응

    올해 첫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시의 한 사과 과수원에서 확인됐다. 농촌진흥청은 이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긴급 방제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되면...

  • 위기징후 조기 포착부터 재기지원까지... '위기알림톡' 시행 한 달 만에 소상공인 위기관리 체계로 안착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조기에 포착하고 재기를 돕기 위해 도입된 '위기알림톡' 서비스가 시행 한 달 만에 총 7만5천 건의 알림톡을 발송하며 빠르게 현장에 안착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지난 3월 31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위기알림톡...

  • 농촌진흥청, 가축 더위 정보 더 정밀하게 제공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가축사육기상정보시스템'을 대폭 개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기상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농가가 더 쉽고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 시스템은 기온과...

  •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결과서, 검사 당일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하세요

    앞으로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청년들은 검사 당일 스마트폰으로 건강검진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종이로만 발급되던 건강검진결과서를 모바일로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병역판정검사 건강검진결과서 모바일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병역판정검사는...

  • "과수화상병 예방, 매주 수요일 자가 예찰 하세요"

    과수화상병이 전국적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농촌진흥청이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5월 22일, 전국 사과·배 재배 농업인에게 정기적인 자가 예찰을 강력히 당부하고, 의심 증상을 발견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과수화상병은 국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