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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2026년 제25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2026년 7월 24일 제25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기 위원회의 상임위원 2명을 추가로 위촉하는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추가 위촉된 상임위원들은 통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 국토교통부·우정사업본부, 물류기술 현장실증 기회를 연다.

    국토교통부와 우정사업본부가 함께 물류 기술의 현장 실증을 대폭 확대합니다. 두 기관은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손잡고 7월 14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우편집중국을 민간에 개방해 첨단 물류 기술을 시험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류 현장은 자동화...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 언제 어디서나, 더욱 간편하게

    앞으로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 배우자가 같은 장소에 없어도 모바일 메시지로 간편하게 동의할 수 있고, 필요한 서류는 신청을 마친 뒤에 제출해도 된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온라인으로 더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7월 본격 시행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8일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을 7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먹거리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배송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 동네 의원에서 건강관리·돌봄 연계받는다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앞으로 동네 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건강 관리와 돌봄 연계 서비스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역...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 기업의 해외인재유치를 돕는다! 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

    산업통상자원부가 7월 2일부터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의 신규 트랙을 본격 개시한다. 이번에 도입되는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기존 테크패스가 정량적 요건만으로 인재를 선발해 기업 현장의 실제 수요를...

  • 기업의 해외인재유치를 돕는다! K-Tech Pass 신규 트랙 개시

    산업통상부가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 프로그램에 새로운 유형을 도입했다. 기존의 정량적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 평가를 병행하는 '정성평가형'과 정부 부처의 석학유치사업과 연계한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이 7월...

  •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 접수 개시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 간 협업을 통한 혁신금융서비스 발굴을 지원하기 위해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 달간 '제13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한다. '지정대리인 제도'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예금 수입, 대출 심사, 보험 인수 심사...

  • 식물은 계절을 기억한다...국립수목원, 17년 식물계절 관측자료 공개

    식물이 계절의 흐름을 어떻게 기억하고 반응하는지 17년 동안의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오는 30일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국·공립수목원이 공동으로 기록한 식물계절 관측자료를 국민에게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식물이 계절에...

  • (참고) 고용노동부, 2026년부터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 「고유가 피해지원금」 7월 3일 18시까지 꼭 신청하세요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 마감이 7월 3일(금) 18시로 확정됐다고 안내했습니다. 아직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이 기한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후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지원금은 신용·체크카드,...

  • 상반기 컨설팅 참여 지자체 전 항목 만족도 평균 4.5점, "실질적 업무에 도움"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25일 서울 종로구 더프리마호텔에서 권역별 사전컨설팅 중간 점검 및 하반기 운영방향 논의를 위한 전문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주재로 열렸으며, 지난 2월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 출범 이후 약 4개월간의 추진...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 받는다... 법무부, 강력범죄로 전면확대

    앞으로 살인이나 강도 같은 강력범죄 피해자도 수사 초기부터 국가가 선정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법무부는 오는 2026년 6월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과 관련 규칙 개정령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 '제3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 본선심사 9건 선발

    국가유산청(청장 허민)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진행한 '제3회 예비문화유산 발굴 공모전'에서 본선심사에 오를 9건의 유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4년부터 시작된 이 공모전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이 보유한 제작·형성된 지 50년이 경과하지 않은 동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