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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미 관세당국, 마약 등 신종 무역범죄까지 공조 확대

    한국과 미국 관세당국이 컨테이너 화물을 통한 마약 밀반입 등 신종 무역 범죄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협력 범위를 확대했다. 관세청은 7월 22일 서울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나키마 세풀베다 국제운영자문국장과 함께 '한-미 컨테이너...

  •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은 7월 23일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반도체 국산화 및 산업생태계 조성전략(안)'을 심의·발표했다. 이는 미·중 패권 경쟁 심화 등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반도체가 핵심 안보 자산으로 부상함에 따라,...

  • 국립기상과학원, 국내 수온·염분 관측기술 표준화를 위한 교류·협력의 장 마련

    국내 해양환경 관측기관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온과 염분 관측기술의 표준화와 자료 공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은 7월 23일 부산에서 제3차 해양환경 관측기술 교류회를 개최했다. 이 교류회는 2024년부터 시작된 자리로, 국내 해양관측 기관 간...

  • 대도약의 골든타임, 초격차 성장동력 확보와 AI 생태계 발전기반 강화

    정부가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차세대 소형모듈원자로(SMR) 육성, 국방반도체 국산화, 피지컬 AI 항만 구축, 에이전틱 AI 생태계 조성 등 6개 안건을 논의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를 주재하며...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 "집단·특이민원, 인공지능과 민관협업으로 정성들여 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2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

  • 민·관이 함께 만든 첫 첨단제조 창업 거점, 포항에 문 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7월 22일 경북 포항에서 'RIST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이 센터는 중기부, 경상북도, 포항시, 포스코그룹,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이 협력해 조성한 첫 민관협력 지역 첨단제조 창업...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여름철 취약 응답 가구 건강·안전 살핀다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이 7월 22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4동을 찾아 여름철 건강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응답 가구를 직접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 고용통계의 기초가 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오랜 기간 성실히 응답해 온 분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 "가짜 실험 자료, 꼼수 특허 이제 그만" 특허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행위 엄단한다

    앞으로 허위로 실험 자료를 꾸미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타인의 발명을 베껴 특허를 출원하는 행위는 엄격한 심사와 함께 등록된 특허가 무효화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 이는 특허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비정상적 출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지식재산처는 7월 21일,...

  • [보도참고] 건강기능식품 GMP 국제조화 및 소비자 안심 정보제공 강화

    앞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재가공이나 압축공기, 윤활제 관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고, 맞춤형건강기능식품에는 전용 도안과 함께 '의약품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보도참고자료] 신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임명

    항공·철도 사고를 독립적으로 조사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항철위)의 새 수장에 최기영 인하대학교 항공우주방산전문대학원장이 임명됐다. 항철위는 국무총리 소속 기관으로, 11명 이내의 위원(비상임 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 위원 8명)으로 구성된다. 최기영...

  •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 첫날 '부산 선언' 채택'

    대한민국 정부가 주도한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본회의가 7월 19일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한 가운데, 본회의 첫날인 20일 오전 '세계유산에 관한 부산 선언'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외교부와 국가유산청은 이번 선언이 세계유산을 둘러싼 다양한 위협에 국제사회가...

  • 요가·필라테스 표준약관 제정

    앞으로 요가·필라테스 이용 계약을 해지할 때 환불 금액이 할인 전 가격이 아닌 실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위약금도 이용료의 10%로 제한됩니다. 또한 사업장이 문을 닫거나 휴업할 때는 14일 전에 회원에게 알려야 해 '먹튀'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 재생에너지 100GW 시대, 전력계통 안정성 확보를 위한 그리드코드 논의 본격 착수

    정부가 재생에너지 100GW 시대를 앞두고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기준 논의에 본격 착수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소속 합의제 행정기구인 전기위원회(위원장 김창섭)는 오는 7월 21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제1차 그리드코드...

  • K-방산 수출, 세계적 국방품질 경쟁력에서 해법을 찾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기술품질원이 주최하고 경상남도가 공동 주관하는 '2026 국방품질 종합학술대회'가 7월 16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민·관·군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해 K-방산의 글로벌 품질경쟁력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