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적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9일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이중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에 예기치...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때 내는 수수료가 단계적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와 지방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공직 진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무부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인도, 캄보디아 등 6개국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 조치를 당초 올해 6월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제11차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2026년 하반기부터 고용노동부 정책이 대폭 달라집니다. 도산한 사업장에서 장기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를 위해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원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확대됩니다. 이는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되며, 재판상 또는 사실상 도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