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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사

    법무부는 2026년 7월 20일자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고위공무원 승진 인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는 한재용 기획재정부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이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해 법무부 국적·통합정책단장에 임용됐습니다. 해당 직위는 공모를 통해 선발됐습니다. 한재용...

  •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기획예산처가 2026년 상반기 동안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성과를 낸 공무원 8명을 선정해 표창했습니다. 이번 시상은 정책·제도 개선 분야의 '적극행정 스타'와 내부 업무혁신 분야의 '적극행정 IN스타'로 나뉘어 진행됐습니다. '적극행정 스타' 부문 최우수상은...

  • 의료기관 내 괴롭힘 예방·관리 체계, 평가지표 반영 추진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괴롭힘, 이른바 ‘태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댔습니다. 복지부는 7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소월로에 위치한 T타워에서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주요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기관 내...

  • 기획예산처,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10일 오전 10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청년정책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청년이 교육, 일자리, 주거, 자산, 결혼 등 삶의 주요 단계에서 겪는 불안정 요인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향후 재정정책의 역할과 투자 방향을 논의하기...

  • 중앙-지방 협력 강화해 통합돌봄 등 지역 현장 복지 체감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16개 시도 복지보건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보건복지 중앙-지방 협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을 맞아 통합돌봄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 국립대병원과 지역 주도로 필수의료 역량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7일 오후 2시,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 회의를 열고, 2027년 1월부터 운영되는 지역필수의료특별회계의 추진 방향과 관련 법령 제정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 '배드민턴 시니어리그' 운영 현황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김대현 제2차관이 7월 7일 세종시 어진동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찾아 '2026 스포츠클럽디비전 배드민턴 시니어리그' 현장을 둘러보고 참가 선수와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스포츠클럽디비전'은 수준별·종목별 승강제 리그를 운영해 스포츠 참여 인구를...

  •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수탁자 책임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제도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2일 오후 4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제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 박홍근 장관,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가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장관은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성과관리 3대 축인 재정사업평가·성과목표관리·기금운용평가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높일...

  •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100일 이내 단축 목표로 시범사업

    앞으로 희귀질환 치료제가 건강보험에 등재되는 기간이 현재보다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참여할 제약기업과 대상 약제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단기간 내 치료 효과를...

  • 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IFRS17('23년 시행) 체계하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K-ICS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의 리...

    사업비 가정에 대해서도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험회사는 사업비 가정을 세울 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의 주된 발생 원인(원가동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 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제에 맞게 사업비...

  • 인천,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청 성과 우수기관으로 선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월 29일 제148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 결과를 확정하고 핵심전략산업 재선정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매년 구역별 사업성과를...

  •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 착수, 제3차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개최

    정부가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한 본격적인 평가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6월 2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3차 회의를 열고,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 박홍근 장관, 통합재정사업 평가단 간담회 개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후 12시,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평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평가위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