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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헌법재판소 결정 존중, 「교원노조법」 개정 추진

    헌법재판소가 대학교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현행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23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 제3조가 대학교원...

  •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 개최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 [보도자료]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 임명

    정부는 오는 2026년 7월 11일자로 신임 국무총리비서실장에 채이배 전 국회의원(51세)을 임명한다고 밝혔다. 차관급인 국무총리비서실장은 국무총리의 업무를 직접 보좌하며 각 부처와의 소통 및 국정 현안 조율을 담당하는 핵심 보직이다. 채 신임 실장은 경제 분야에서...

  • 매년 받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아파트아이로 안내받아 핸드폰으로 참여하세요

    매년 실시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더욱 편리해진다. 행정안전부는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주택 생활 지원 플랫폼인 아파트아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비대면 사실조사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설명자료 및 오해 바로잡기

    정보통신망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한국과 멕시코가 6일 오전 외교부에서 제8차 한-멕시코 고위정책협의회를 열고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박윤주 외교부 제1차관과 마리아 테레사 메르카도 페레스 멕시코 외교부 양자차관이 각국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측은 고위급 교류,...

  • 해수욕장 불꽃놀이는 허용, 일상 범죄와 소비자 피해는 철저히 방어!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는 7월 1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헌정회, 여야 국회의원, 한국헌법학회,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개헌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새 헌법이 국민...

  • 런던기후행동주간에 한국의 기후거버넌스 개혁성과 소개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기후대응위) 이창훈 공동위원장이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린 '2026 런던 기후행동 주간'에 참석해 한국의 기후 거버넌스 개혁 성과를 국제사회에 처음으로 공식 소개했다. 이번 방문은 기후대응위 출범 이후...

  • "휴가철, 물놀이 사고 우려 높아져"…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휴가철을 맞아 물놀이 사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최근 3년간 접수된 물놀이 안전 관련 민원 2만 1,844건을 분석해 '민원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석 결과, 물놀이 안전 민원은 7월과 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 법제처, 5극3특시대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선의 장 열어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22일과 23일 이틀간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방자치법학회(회장 문병효)와 공동으로 '제4회 지방자치입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광역행정 특별법과 지방자치법령 간 체계정합성'과 '지방분권 합리화 관련 개헌 방향'을 주제로...

  • 국민통합위원회,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가 오는 7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민통합 컨센서스 대화 2026’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87년 체제 40년, 새로운 시대정신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개헌과 시대정신에 대한...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선관위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21일 오전 10시 한국체육대학교 개선관 라운지에서 학계, 대학생, 시민사회 대표들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관련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국민참정권 침해 관련 청년·전문가 토론회

    정부가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공론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실장 윤창렬)은 6월 17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서울비즈센터에서 ‘국민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청년·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 문체부 장관, 핸드볼경기장 입주 종목단체와 대책 논의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최휘영 장관은 6월 11일(목) 올림픽회관에서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관계자들과 함께 핸드볼경기장 입주 회원종목단체들을 만나 대책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소로 사용된 핸드볼경기장이 참정권 침해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