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노동자임에도 사업소득세를 내며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른바 ‘가짜 3.3’ 위장고용 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력한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발표한 집중 기획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적발된 사업장 72곳과 노동자 1,070명에 대한 4대 보험...
해양수산부는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4개월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 자진신고 및 특별감면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어선원보험은 선주가 보험료를 내고 어선원이 재해를...
정부의 2026년 4월 재정 상황을 종합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가 발간됐다. 올해 4월 말까지 누계 총수입은 272.3조원으로, 전년 동기(231.1조원)보다 41.3조원 증가했다. 예산 대비 진도율은 38.9%로 전년(36.0%)보다 2.9%포인트 높아져 재정...
앞으로 평소 자주 쓰는 민간 앱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거나 국가 유공자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과 기업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서비스를 민간 플랫폼에서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2026년 디지털서비스 개방' 신규 서비스 21종을 선정했다고...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2026년 ‘윤리경영대상’을 수상했다. 공단은 6월 5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한국윤리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이 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올해로 40회째를 맞은 윤리경영대상은 한국윤리경영학회가 주관하는 상으로, 윤리경영 체계 구축과 사회적...
정부가 농업인과 임업인의 생명을 지키고 작업 현장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일 '농림분야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사망만인율과 부상자율을 2024년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