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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넘어 이행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 광역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산줄기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 첨단재생바이오,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이정표 마련

    정부가 중대·희귀·난치질환 치료의 새 지평을 여는 제2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월 21일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 정책위원회를 열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추진할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 "안전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미화원의 근로환경 개선 권고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종사자의 안전 강화 및 권익보호 방안’을 마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지방정부에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무는...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사)한국건강관리협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이종성)과 (사)한국건강관리협회(회장 김인원)가 7월 16일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양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높이기 위해 각자의...

  • 가장 힘든 순간의 마음까지 살피는 응급실 100곳으로 늘어난다

    가장 힘든 순간 응급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치료와 함께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원을 제공하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병원이 전국 100곳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은 7월 13일부터 이 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을 기존 95개소에서...

  • [보도자료] 생명지킴 민관협력 한마당 개최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7월 9일 세종에서 지방정부, 자살예방센터, 경찰·소방, 종교계, 민간단체, 금융기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지킴 민관 협력 한마당'을 개최했다.\n\n'함께 잇는 생명, 함께 여는 희망'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중앙정부와...

  • 2025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절반 이상 A등급' 양질의 서비스 제공받는다

    올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에서 전체 시설의 절반 이상이 최고 등급인 A등급을 받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사회복지시설을 평가하며, 이번에는 아동생활시설 274개소, 장애인거주시설 540개소,...

  •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 6종 비교정보 제공

    본격적인 무더위를 앞두고 복잡한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이동식 에어컨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판매 중인 5~8평형 이동식 에어컨 6개 제품을 선정해 냉방성능, 에너지비용, 소음, 안전성...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 관리는 더 꼼꼼하게, 교육은 간편하게

    앞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은 더욱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받게 되는 대신, 교육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은 GAP 인증 등 관련 고시 4종을 개정하여 오는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GAP는 농산물 생산,...

  • 농식품부,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꼼꼼히 살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동물복지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동물복지 산란계 인증 농장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2026년 2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됐으며, 농식품부와...

  • 공공조달 하자관리…더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앞으로 정부가 납품받은 공공조달 물자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처리 절차가 한층 더 체계적이고 명확해진다.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공공조달 물자의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사후관리규정)을 개정하여 7월 1일부터...

  • (참고)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6월 30일, 2026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수행자 선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기차 제작·수입사의 기술개발 역량, 공급망 기여도, 환경정책 대응, 사후관리 지속성,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최종 27개...

  • 학생건강검진 처음으로 국가 체계로 통합… '생애 전주기 건강검진' 시대 열린다

    앞으로 학생 건강검진이 국가 차원에서 통합 관리된다. 2027년 3월부터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과 시기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2026~2030)'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보건복지부는 30일...

  • 3개월 만에 심한 우울 4분의 1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전국 확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정윤순)은 7월 1일부터 자살 유족에게 심리지원부터 법률·경제적 지원까지 한 번에 제공하는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를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12개 시·도에서만 운영됐으나,...

  • 농식품부·식약처·해썹인증원, 농가에서부터 식용곤충 안전관리 한다!

    미래 식량자원으로 주목받는 식용곤충의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과 함께 6월 29일부터 ‘식용곤충 생산단계 안전관리인증기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곤충식품의 위생·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