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빚에 허덕이는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주민등록번호 없이 사회보장급여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가 7월 9일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는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취약계층의 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같이 개편·시행한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사용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최근 울산 울주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장관은 3월 20일 오후 3시 울주군청을 방문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사건 경위를 확인하며 복지 제도의 허점을 파악했다. 이 사건은 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