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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우리 동네 상권·매출 추이를 한눈에… 진화하는 '업종통계지도'

    앞으로 우리 동네 상권의 매출 추이와 업종별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이용자가 업종통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업종과 뿌리산업 중심으로 개편한 '업종통계지도'를 6월 26일부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를...

  • 우리 사업장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지원, 지방정부로 신청하세요!

    고용노동부와 11개 지방정부가 지역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 사업은 지역별 산업 현황과 재해 유형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정부를 선정·지원하는 것으로,...

  • ㈜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차체와 전기차 배터리 케이스 등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성우하이텍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4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성우하이텍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를 주요 매출처로 두고...

  • 공정거래위원장, 뿌리업계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범위를 에너지비용까지 확대하는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 목소리 듣기에 나섰다.\n\n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4월 9일 오후 충북 진천군에 있는 알루스㈜ 공장을 방문해 뿌리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알루스...

  • '국민 중심 데이터 연계・활용'으로 데이터 생태계 구축 본격화 -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 -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는 6월 2일 ‘국민이 믿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대한민국 국정과제를 뒷받침하는 통계’라는 비전 아래 추진해온 국가데이터·통계 분야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국가데이터처는 지난 1년간 크게 네...

  • 에스엘(주)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 부품 제조 중견기업인 에스엘㈜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를 적발해 제재에 나섰다. 에스엘은 자동차용 램프, 전동화 부품, 미러 시스템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약 3년간 금형 제조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 "한식 배우고, 뿌리산업 살리고, 워케이션 즐기고, 비자·체류 제도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견인"

    법무부는 지난 4월 24일 제3차 비자·체류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경제·산업·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8건의 비자 및 체류 제도 개선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중앙부처 6곳과 광역자치단체 2곳이 제출한 총 20건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법무부...

  • 중기부, 원자재 가격 상승 대응... '납품대금 연동제'로 뿌리산업 보호 강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알루미늄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뿌리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중소 협력사의 채산성 악화를 완화하고, 뿌리산업 전반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알루미늄은...

  •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

  • "지역자원 고도화부터 로컬제조까지"... 지역 특화산업 중심 지방소멸 대응 본격화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특화된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한 '2027년 시군구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 지역이 보유한 고유...

  • "일학습병행으로 지역 인재 키운다" 도제도약지구 약정 체결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 위드스페이스에서 '2026년 도제도약지구 약정 체결식 및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경북, 인천, 충남 3개 지역의 도제도약지구 운영을 공식화하고, 지역 단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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