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앞으로 항만공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욱 다양해지고, 항만 부지를 보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항만공사의 사업 범위를 기존 업무에서 물류서비스업과...
한국의 국제투자분쟁(ISDS) 대응 시스템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비엔나 유엔본부에서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20여개국 대표단과 국제중재기관 관계자 약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ISDS 사건에 대한 제도적 대응 –...
앞으로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의 지정과 관리 절차가 보다 엄격해지고, 리필 매장처럼 화장품을 단순히 소분해 파는 업소는 인력 채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n\n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이 6월 4일 오전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본부를 방문해 김성주 이사장을 예방하고,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의 근간인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