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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제주공항·한강공원서 '인공지능 윤리' 즐기세요"

    다음 달 20일부터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국 곳곳에서 인공지능 윤리를 체험하고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안전하고 책임 있는 인공지능 활용 문화를 확산하고 디지털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 [보도자료] 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나 츄러스를 손에 들고 응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불분명했던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전격 허용했기 때문이다.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분과위원장 박용진)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 [정부합동]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 손안에...'야구장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 허용

    앞으로 야구장 관람석에서 핫도그나 츄러스를 손에 들고 응원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게 됐다. 정부가 그동안 불분명했던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전격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 민·관협력을 통해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민간 기업과 협력해 농어촌 지역의 식품 사막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찾아가는 식품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NH투자증권이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10억 원을 출연하면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중...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6월 19일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심재한)와 함께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정부업무평가 유공자 포상 전수식

    정부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주요 정책과제에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직자와 기관을 선정해 포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1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수여식에서 훈장 수여자 3명을 비롯해 총 13명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포상은 총...

  • 폐기 직전 빵·음식 싸게 산다… 플랫폼 기반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본격 개시

    앞으로 스마트폰 앱 하나로 폐기 직전인 빵과 음식을 최대 50%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5일부터 배달플랫폼 및 식품판매업계와 협력해 '미판매 식품 마감할인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베이커리나 음식점...

  • [보도참고] 식약처, 비대면(온라인·무인 등) 판매 축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거나 무인점포,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축산물에 대해 오는 4월 6일부터 1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국내 농·축·수산물 온라인 쇼핑몰...

  • 중기부, 비상 경제 대응체계 본격 가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동전쟁 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중기부는 4월 1일 한성숙 장관과 제1차관이 각각 회의를 주재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상황을 점검하고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전체 국민의 70%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30개 선정, 국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6월 2일 오후 3시 서울 aT센터에서 ‘농업·농촌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30개의 정상화 과제를 1차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4월 29일 TF를...

  •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5월 18일 개시

    정부가 고유가·고물가·고환율로 인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오는 5월 18일부터 시작한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거주 지역과 가구 상황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 [보도자료]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발표

    정부가 우리 사회 곳곳에 고착화된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1차 과제 164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체질 개선에 나섰습니다. 이는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심종섭 국무조정실...

  • 농식품부,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5월 18일 송미령 장관 주재로 제3차 농식품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농업·농촌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50개의 규제합리화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농식품 업계와 민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