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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방미통위,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 공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22일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한 해 동안 방송 실적을 평가한 ‘2024년도 방송평가 결과’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지상파 TV·라디오·DMB,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월 22일 2026년 제2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사 규제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이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 '조건부 재허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 2026년 제21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근 제2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과 사업자 행정처분 등 여러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와 관련한 두 가지 규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먼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 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

    앞으로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충실히 이행"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2026년 6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지정된 108개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 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등...

  • 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가 2026년 6월 29일 제20차 위원회를 열고 주요 정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차단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과 장애인의 방송 접근권을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와 함께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 이행실적...

  • "장애·비장애, 미디어 격차 해소해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4일부터 이틀간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경계없는 미디어, 하나된 우리’를 주제로 ‘2026 장애인 미디어 축제’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미디어를 함께 즐기고 다양한 체험과 전시를 관람하며...

  • 전 세계 31개국 출판·콘텐츠 기업 한국 찾아 '케이-북' 해외 진출 길 넓힌다

    전 세계 31개국 출판·콘텐츠 기업이 한국을 찾아 '케이-북'의 해외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월드에서 '2026년 케이-북 저작권마켓'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제18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제18차 전체 회의를 열고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의 재허가 조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산상황 공표 자료 미제출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재허가 조건을 위반한 지상파방송사업자들에 대한...

  •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촉식 및 첫 회의 개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이하 방미통위)는 17일 전체 회의실에서 제7기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위원회는 방송 시장의 효율적인 경쟁 체제를 구축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운영된...

  • 낡은 방송광고 규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앞으로 방송사의 광고 편성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2일 제17차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광고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이용 급증으로 방송광고...

  • 2026년 제16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년 6월 10일 제16차 회의를 열고 모두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재난관리책임기관 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보위원 위촉,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고시 정비, 북중미 월드컵 중계 순차편성 권고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