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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 등 노고직원 격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중동 정세 불안 등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에 헌신한 11개 과제, 45명의 직원에게 총 9,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 시장상황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7월 8일 오전 7시 40분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세훈...

  • 법무부, 외국인 유입규모의 경제통계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규정 마련

    법무부는 7월 1일부터 '비자 발급규모 사전공표제 운영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을 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출입국·외국인 통계와 각종 고용·경제 지표를 데이터로 활용해 외국인 유입규모를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법무부가 지난해부터...

  •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1조 8천억 원 지급

    국세청이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가구의 생활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6월 25일 일괄 지급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192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조 8,087억...

  • 청년은 일경험 통해 성장돌봄 현장은 인력난 완화

    보건복지부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사회복지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청년들에게 일경험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 돌봄 보조 인력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의지를 반영해 전국 주요 복지시설에 총 479명의 청년인턴을 배치하는...

  • 기획처-재경부 27년 예산안 제반여건 점검회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7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중동전쟁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양 부처의 예산·세제·국고·거시경제 정책 담당 국·과장들이 모여 내년도...

  • [참고]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지역 건설업계 애로를 직접 듣고 해소하겠습니다."

    중동전쟁이 국내 건설업계와 지역 민생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합쳐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4월 14일(화)부터 17일(금)까지 나흘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건설업계...

  • 고유가 위기에 석유가격 담합 등 불법행위를 바로 잡고, 취약한 민생현장부터 살피겠습니다

    중동 전쟁으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경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취약 계층을 직접 챙기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한 달간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지급 시작

    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이 지원금은 4월 27일부터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전체 국민의 70%가 대상이다. 지원 금액은 소득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 국민통합위, 반월·시화 산단 찾아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가 4월 9일 오후 경기도 안산과 시흥에 위치한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국민통합위원회 양극화해소 분과위원회가 주관했다.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국내...

  •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원 지원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로, 일하는 가구에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올해 신청 대상은...

  • 국세청, "강원에서 제주까지 전국단위 채용" 기간제 근로자 9,500명 채용하여 체납 실태확인 실시

    국세청이 오는 7월부터 전국 단위로 체납 실태확인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대규모로 채용한다. 국세청은 5월 18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채용은 국세 체납자 133만 명(체납액 114조 원)과...

  • 행정안전부 장관 - 공무원노조 대표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개 공무원 노조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6·3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

    정부가 중동전쟁 장기화로 인한 물가 상승과 민생 불안을 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5월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전쟁 대응 상황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 농어촌 외국인 숙련인력 고용 한도 50%로 확대… 외국인 노동자 '부당 이직' 시 이전 경력도 인정

    오는 6월부터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고용 한도가 기존 30%에서 최대 50%로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 부당한 처우로 인해 불가피하게 직장을 옮긴 외국인 근로자도 이전 근무 경력을 그대로 인정받아 비자를 변경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