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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잠실 스포츠·MICE, 청주 명암유원지 민간투자사업 민투심 통과

    앞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는 돔야구장과 전시·컨벤션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공간이 들어서고, 충북 청주의 명암유원지는 대관람차와 공연장 등이 있는 수변 관광 명소로 거듭난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7월 16일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서면으로...

  • 법무부, 교정시설 신축에 '공모제' 최초 도입

    법무부가 교정시설을 새로 지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주민과 함께 후보지를 제안하는 ‘공모제’를 최초로 도입한다. 그동안 교정시설 신축은 입지 선정 과정에서 주민 반발과 민원으로 인해 사업이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공모제는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역 실정을...

  • 교정시설 과밀수용, 민간의 힘으로 푼다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고질적인 과밀수용과 노후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전담 조직을 신설했습니다. '민자·개발사업 추진단'이라는 이름의 이 조직은 기획조정실 산하에 설치되며, 앞으로 교정시설을 비롯한 법무시설 조성 사업에서 민간투자방식을 전담하게 됩니다....

  • 양재나들목 정체 줄인다 … 성남-서초 고속도로 본격 추진

    경부고속도로 양재나들목(IC) 인근의 만성적인 교통 정체를 해소할 대안 도로인 성남-서초 고속도로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단계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성남-서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효성중공업컨소시엄(가칭 성남서초고속도로주식회사)을 선정했다고...

  • [참고]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 민자적격성조사 통과

    충청남도 태안군과 경기도 안성시를 잇는 민자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태안-안성 민자고속도로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KDI)의 민자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사 통과로 충청권 서부지역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신규...

  • [참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작업자 추락사고 관련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9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5시 26분경 케이블 트레이...

  • [참고] GTX-C노선 공사비 문제 해소하고, 사업 추진에 박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건설 사업이 공사비 문제로 장기간 지연됐으나, 최근 중재를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국토교통부는 4월 1일 GTX-C노선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관련 상사 중재 결과, 총사업비를 일부 증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 2026년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4월 17일 제3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환경·물류 분야 5개 민간투자사업(총 6조 2천억 원 규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사업은 서울 마포농수산물시장 복합화 사업, 서울 중랑·난지·탄천 물재생센터 현대화 사업 3건,...

  • 지방 주도 민간투자 추진을 위한, 찾아가는 민자카라반 본격 가동

    정부가 지방 주도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를 위해 직접 현장으로 찾아가는 ‘민자카라반’을 본격 운영한다. 기획예산처는 신용보증기금,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4월 10일부터 한 달간 전국 7대 권역을 순회하며 민간투자사업(민자사업) 원스톱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 [설명] 정부는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정부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사업의 조속한 개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내년 상반기 중 경남 구간 부분 개통이 가능하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공식 입장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설명자료를 통해 "부전~마산 복선전철...

  • [보도자료] 정부-4대 종교 자살예방센터 업무협력 간담회 보도자료

    2026.02.11 국무조정실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60211정부-4대 종교 자살예방센터 업무협력 간담회 보도자료.hwpx 바로보기 내려받기...

  • 2026년도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2026.02.11 기획예산처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260211 제2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보도자료.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별첨] 민간투자 활성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설 연휴 전·후 국유임도 개방 - 설 연휴를 맞이하여 성묘객 등의 국민 편의 제공을 위한 국가임도 개방 -

    2026.02.11 산림청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설 연휴 전·후 국유임도 개방(1).jpeg 내려받기 설 연휴 전·후 국유임도 개방(2).jpg...

  • [설명]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의 세부 노선 및 역사는 정해진 바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례과천 광역철도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세부 노선과 역 위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자본을 활용한 광역철도 건설 프로젝트로, 교통 인프라 확대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부처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현재 제3자...

  •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2026년 1월 28일 2026년도 제1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전날인 1월 27일 진행됐으며, 올해 들어 첫 번째로 열린 자리다. 이 보도자료는 정부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개됐다.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민간투자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