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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 개최

    정부가 7월 24일 오전 9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3차 회의를 열고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물가와 공급망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급 10,700원으로 확정됐다. 현재 시간급 10,320원에서 380원 올라 3.7% 인상된 수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약 223만 630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4일...

  •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고용보험의 첫걸음, 소득기반 고용보험으로 시작한다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의 적용 기준을 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바꾸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7월 10일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해 노사 관계자와 함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같은 날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세부 내용을 담은...

  • [보도참고] 2026년 국제통화기금(IMF) 7월 세계경제전망(WEO) 업데이트

    국제통화기금(IMF)이 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년 7월 세계경제수정전망'에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3.0%로 전망하며 4월 전망(3.1%)보다 0.1%포인트 낮췄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은 2.6%로 4월 전망(1.9%)보다 0.7%포인트나...

  • 2025년 소비자물가지수 개편 실시

    정부가 5년 만에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 연도를 2025년으로 바꾸는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다. 이번 개편은 AI 활용 등 디지털 라이프 확산과 국민 소비 패턴 변화를 반영해 물가지수의 현실 체감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가데이터처는 2026년 7월 7일...

  • [보도참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6 한국경제보고서 발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7월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지난해 계엄과 중동전쟁이라는 대내외 충격 속에서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6%, 물가상승률을 2.6%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

    정부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된 것과 관련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은 7월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민생물가 안정 및...

  • '26.6월 소비자물가 동향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동월 대비 3.2% 상승하며, 5월(3.1%)에 비해 오름폭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크게 오른 영향이 컸고, 특히 농산물과 축산물이 상승 전환하거나 상승세를 키우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정부가 6월 26일...

  • '26.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

    2026년 5월 산업활동동향이 발표됐다.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지만, 서비스업과 소매판매, 건설기성 등 주요 내수 지표는 증가세로 돌아섰다.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고 있어 향후 개선세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6년...

  • 보험부채 평가기준의 합리성과 신뢰성이 제고되고, IFRS17('23년 시행) 체계하 보험업권도 리스크 관리를 위한 K-ICS 내부모형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등 보험회사의 리...

    사업비 가정에 대해서도 기준이 강화됩니다. 보험회사는 사업비 가정을 세울 때 한국은행 물가안정목표 등을 감안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비용의 주된 발생 원인(원가동인)을 고려해 비용 발생 기간을 자의적으로 조정하거나 단축하지 않고, 실제에 맞게 사업비...

  • 2026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

    2026년 3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2.2%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6년 3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8.80(2020년=100)으로 집계돼 전월(118.40)보다 0.3% 상승했다. 이는 지난 2월...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식·회의 보도자료

    정부가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올해 7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내 학대 예방을 위한 전면적인 대책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 인권 중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 강화

    정부는 4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종합대책과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성폭력 등 중대한...

  • 아시아개발은행(ADB), 2026.4월 아시아경제전망(ADO) 발표

    아시아개발은행(ADB)이 2026년 4월 10일 오전 9시(한국시각) 발표한 '2026년 4월 아시아경제전망(ADO)'에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올해와 내년 모두 1.9%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전망(1.7%)보다 0.2%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다. ADB는...

  • 보훈부,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의료 복지 등 종합 지원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는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참전명예수당 인상, 고령·저소득 배우자 생계지원금 신설, 의료·복지·주거 지원 강화 등 다양한 예우와 지원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