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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6월은 해외자산 신고의 달 작년 보유 해외금융계좌・해외신탁,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해외자산 신고의 달'로 정하고,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와 해외신탁 정보를 신고받는다고 4일 밝혔다.\n\n올해 신고부터는 기존 해외금융계좌뿐만 아니라 해외에 설정한 신탁도 처음으로 신고 의무가 발생한다. 해외에 신탁을 둔...

  • 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추진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의 공정한 세입 징수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2026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종합계획'을 마련해 각 지방정부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가결산 기준 약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누적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계획은 크게 네...

  • "실무자 기여도 충실히 반영하도록..." 평가 제도 개선

    앞으로 공무원 성과평가가 실무자의 업무 기여도를 충실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공무원의 실질적인 기여가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성과관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선은 그동안 성과...

  • 2025년도 건설폐기물법 위반업체 명단 공개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건설폐기물법)'을 위반한 158건에 대해 업체 명단과 위반 내용을 5월 28일부터 1년간 기후부 누리집(mcee.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 국내 항공기 부품 환경시험평가 인프라 한눈에

    2026.05.28 우주항공청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붙임. 우주항공청 항공기 부품 환경 시험평가 디렉토리북 표지.pdf 바로보기 내려받기...

  • 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6개소 신규 선정

    2026.05.28 교육부부처별 뉴스 이동 본문듣기시작 글자크기 설정열기 글자크기 설정 작게 보통 크게 아주크게 최대크게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하기 목록 첨부파일 [교육부 05-29(금) 조간보도자료] 2026년 디지털튜터 양성센터 6개소 신규 선정.hwpx...

  •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명단 공개

    법무부가 2026년 4월 13일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임용 대상자 48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명단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됐으며, 행정부처,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이 포함됐다. 법무부는...

  • '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29일, 2026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결과에서 하자 발생 비율이 가장 높은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공개했다. 이 조치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사들의 하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의...

  •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및 민간건축사 명단 공개 시설공사 평가 공정성·전문성 높인다

    조달청은 2025년 12월 30일, 시설공사 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및 민간건축사 명단을 공식 공개했다. 이번 조치는 공공 조달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전문가 중심의 객관적 평가를 보장하기 위한 핵심...

  •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6848명 법인 4161곳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국세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6848명 법인 4161곳

    핵심 내용 국세청은 2025년 12월 12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이 명단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국세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공개 대상은 개인 6,848명(체납액 4조 66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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