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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개인정보위, '본인전송요구권'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 7월 31일까지 추가신청 받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8월 시행되는 '본인전송요구권' 제도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정보전송자와 대리인 간 사전협의 지원 시범운영의 신청기간을 7월 20일부터 31일까지 추가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인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본인에게...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전송체계 기술적 기틀, 고용⋅교육 부문까지 확대 마련

    앞으로 국민이 자신의 고용·교육 정보를 원하는 기관에 손쉽게 전송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14일 ‘2026년 마이데이터 중계 인프라 실증 지원사업’을 착수하고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 개인정보위, 대전에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컨설팅 및 교육'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3일 오후 2시, 대전 가명정보 활용 지원센터(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대전 지역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개인정보 현장 교육 및 컨설팅'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실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 신뢰로 여는 인공지능(AI) 혁신, 달라지는 개인정보 체계로 이끈다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 14세 이상 청소년, 아이핀 발급 편리해진다

    앞으로 14세 이상 청소년도 집에서 편리하게 아이핀(i-PIN)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서비스 확대 사업단,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그리고 나이스평가정보·서울평가정보·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아이핀 발급기관 3사와 협력해...

  •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에너지 마이데이터 본격 추진… 맞춤형 에너지 절감 가능

    앞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기와 가스 사용량을 한눈에 확인하고, 인공지능(AI)이 분석한 맞춤형 에너지 절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30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에너지 공기업, 공공기관, 인공지능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에너지...

  • 7월 대형사업 평가 총 32건 진행 예정

    조달청은 2026년 7월 한 달 동안 대형사업 총 32건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 이번 평가는 시설공사 분야 3건과 일반용역 분야 29건으로 구성되며, 각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가 진행된다. 평가 일정은 유찰 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설공사...

  • 보건의료정보 활용과 보호, 균형 있는 발전 방안 모색한다

    보건의료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면서도 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체계 마련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6월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실과 공동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 "마이데이터 활용 금리인하요구 서비스" 등 혁신금융서비스 3건 신규 지정 의결 -금번 신규 지정으로 혁신금융서비스 누적 지정건수는 총 1,075건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새롭게 지정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지금까지 시장에서 테스트할 수 있게 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모두 1,075건으로 늘어났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금융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해 주거나 특례를...

  • 정은경 장관,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과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정책 해법 모색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6월 17일 오후 4시 30분 서울 중구 T타워에서 의료AI·디지털 헬스 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수요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의료마이데이터) 활용 기관을 비롯해 의료AI, 디지털...

  •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전주기 보호체계를 담은 기술 연구개발 로드맵 나왔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에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 혁신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중심 사회에서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 개인정보위, 소비자 중심 마이데이터 융합 확대를 위한 현장 소통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4월 3일 서울 종로구에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및 협회 17곳이 참석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소비자가 자신의 정보 활용 의사에 따라 금융과 전 분야 데이터를 융합하고 서비스를...

  • 개인정보위, 마이데이터 앱서비스 개통 및 신규 서비스 시연회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4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지원 플랫폼 시연회를 열고, 국민이 자신의 정보를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 시연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수행기업과...

  • 조달청 4월 대형사업 평가 총 27건 진행 예정

    조달청은 2026년 4월 한 달 동안 시설공사 7건, 정보화용역 18건, 일반용역 2건 등 총 27건의 대형사업에 대한 평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사업자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일부 평가 과정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