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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배아 또는 태아 대상유전자검사 가능 유전질환 8개 추가 선정

    보건복지부는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 8개를 추가로 선정했다고 7월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사가 가능한 유전질환은 기존 249개에서 257개로 늘어났다. 새로 추가된 질환은 진행성 골화 섬유이형성증, 조갑 슬개골 증후군,...

  • [반론자료]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삶을 빈틈 없이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과 '투명성센터 출범 지연으로 인한 행정 인프라 마비' 주장에 대해 공식 반박에 나섰습니다. 방미통위는 14일 배포한 자료를 통해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 대규모 원전 사고 신속 대응 한빛권 주민 보호할 광역방재센터 출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8일 전북 부안군에서 한빛 광역방사능방재지휘센터(광역방재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개소로 국내 광역방재센터는 울주, 한울에 이어 세 번째로 늘어나면서 전국 원전 지역의 광역 방재체계가 완비되었다. 한빛 광역방재센터는...

  • 반려동물 사료, 독소부터 미량 비타민까지 1,000배 정밀하게 잡아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면서 사료의 안전성과 영양 균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시험연구소는 강아지와 고양이 사료에 든 비타민, 요오드 함량을 정확히 측정하고 자연 발생 독소인 마비성 패류독소까지 한 번에 걸러낼 수 있는 새로운...

  • '기상이변 속 꿀벌 살리기' 다부처 협력 성과 되짚는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이 꿀벌의 질병과 해충 발생 양상을 급격히 바꾸면서 양봉 산업에 새로운 위협이 닥쳤다. 꿀벌은 전 세계 농업 생산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핵심 수분 매개체로, 그 건강은 식량 안보와 직결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5개 정부...

  • 일본뇌염 바이러스 검출, 전국 경보 발령(6.17.수)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2026년 6월 17일(수) 대구지역에서 채집한 모기로부터 일본뇌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했다. 이번에 바이러스가 확인된 모기는 ‘빨간집모기(Culex pipiens)’로, 도심 내 정화조나 인공용기...

  • '안전한 연구환경과 국가 생물안전 체계 강화' 위해 산·학·관·연 한 자리에!

    병원체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산·학·관·연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생물안전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질병관리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와 함께 오는 6월 18일부터...

  • 전국 단위 해양수산 재난관리 협업 나서... 재난대응 관계기관 합동 연수회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부산, 서울, 강릉, 광주 등 전국 4개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해양수산 재난 대응 역량 강화 합동 연수회'를 연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수회는 선박사고나 대규모 해양오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계 기관이 신속하고...

  • 「제9차 경제안보외교포럼」 개최

    외교부 경제안보외교센터는 6월 16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연결과 단절 사이: 중동전쟁 이후의 경제안보 전략'을 주제로 제9차 경제안보외교포럼을 개최했다. 정부, 업계, 학계 등 경제안보 분야 민·관 전문가 7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포럼은 중동전쟁 이후...

  • 1960년대 한국간호사의 독일 진출을 이끈 이수길 박사

    1960년대, 한국 간호사들이 낯선 독일 땅을 밟을 수 있었던 데는 한 사람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2026년 6월 '이달의 재외동포'로 고(故) 이수길 의학박사(1928~2023)를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박사는 당시 독일 마인츠...

  • "산업재해로 하반신 마비된 근로자"… 행정 착오로 지급한 요양비 환수는 '과도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산업재해로 하반신이 마비된 근로자가 산재 요양 종결 이후에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비를 착오로 지급받은 사례에서, 공단이 해당 요양비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한 결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환수 결정을 취소하고,...

  • '재활 치유농업' 전국 현장 실증에서 신체기능 향상 효과 확인

    뇌졸중 후유장애로 고통받는 환자들에게 농사일이 새로운 재활 치료법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자체 개발한 '재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전국 4개 권역에서 현장 실증한 결과, 참여자들의 신체 기능이 눈에 띄게 개선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1일...

  • (참고자료)의료현장 필수 의약품 안정공급 위한 제조업체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정부가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생명 유지와 회복에 필수적인 수액제 등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섰다. 수액제는 수술이나 응급 상황에서 환자에게 필수적으로 투여되는 의약품으로, 공급이 중단될 경우 의료 현장이 마비될 수 있는 핵심 품목이다....

  •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국가 보상 '산모 중증장애'까지 확대

    앞으로 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산모가 중증장애를 입은 경우에도 국가가 나서서 보상해준다. 보건복지부는 4월 28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 국민권익위 권고 이후, "국립묘지 안장 결정" 순직공무원의 명예, 18년 만에 '회복'

    가로등을 보수하던 중 크레인 차량과의 충돌 사고로 순직한 공무원이 사망한 지 18년 만에 국립묘지에 안장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족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여 국가보훈부에 재심의를 권고한 덕분이다. 국민권익위는 20일 오전 11시 국립대전현충원에서 故 배종섭 님의 안장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