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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국민 누구나 참여·접근·선택, '미디어 기본사회' 만든다

    정부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미디어를 이해하고 참여하며 안전하게 향유할 수 있는 '미디어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인 정책 드라이브를 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통해 미디어 공공성 회복과 방송·디지털 산업의 미래...

  • 『5극3특 全권역별 현장행보 ➏』"산업부, 기업·청년과 함께하는 제주 미래 성장방안 논의"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이 7월 15일 제주도를 찾아 ‘5극3특 성장엔진 전략’의 여섯 번째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전북, 동남권, 대경권, 창원, 중부권에 이은 일정으로, 김 장관은 위성곤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을 시작으로 에너지혁신기업, 첨단산업 기업,...

  • 개인정보 온라인 불법유통 청년들이 직접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2026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 세대가 직접 참여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 기상청-카카오, 위험기상 등 정보 확산 및 취약계층 보호 위해 손잡다!

    기상청과 카카오가 손을 잡았습니다. 두 기관은 위험기상 정보와 지진 등 재난 정보를 국민에게 더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기후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기상청은 전문적인 기상 정보와...

  • 산림청,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 7월부터 시범운영

    앞으로 산림생명자원을 찾고 분양받는 과정이 훨씬 편리해진다. 산림청은 7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산림생명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국민, 연구기관, 대학, 기업 등 누구나 온라인으로 산림생명자원 정보를 검색하고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 관련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 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발표한 '플랫폼의 알고리즘 기반 자사우대 행위에 관한 소비자 행동 실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이 검색·추천·랭킹 알고리즘을 통해 자사 상품을 우대 노출할 경우 소비자의 구매 선택이 크게 왜곡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 [보도자료] 국가지속가능발전 연구센터 개소식

    정부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설계하고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만든 전담 싱크탱크가 본격 업무에 들어간다. 국무조정실과 한국환경연구원(KEI)은 6월 24일 오후 2시 한국환경연구원 10층 중회의실에서 '국가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 공정거래위원회-한국경쟁법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6월 19일 한국경쟁법학회(학회장 심재한)와 함께 '디지털 시장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경쟁법·정책 집행의 방향'을 주제로 하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롯데리조트 부여 사비홀에서 오후 1시 30분부터...

  • 한국정책방송원 신임 원장에 이창태 씨 임명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30일 한국정책방송원(KTV) 신임 원장에 이창태 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은 인사혁신처의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임기는 2년이다. 이창태 신임 원장은 1962년생으로 한양대학교 방송영상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1년...

  • "늦은 만큼 빠르게"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누적된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우수사업 17건 선정

    보건복지부는 5월 18일, 2026년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지역사회 기여도가 높고 운영 성과가 탁월한 17개 사업모델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노인역량활용 선도모델 사업’은 신노년 시대의 전문성과 사회공헌 기금 등...

  • AI 플랫폼 기반 사회적 대화 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통일부는 5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I 플랫폼 기반 사회적 대화 모델 개발' 용역 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석호 서울대 한국사회과학자료원장, 김춘석 한국여론리서치 대표, 권오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 대표, 박외진 ㈜아크릴 대표 등 4개 콘소시엄 대표가...

  • '보탬e 카드' 확대로 지방보조금 집행 더 편리하고 투명해진다

    앞으로 지방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들은 새마을금고나 신협, 수협 같은 동네 금융기관에서도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보조금을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탬e(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전용카드' 서비스 확대...

  • [보도자료]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3차 전체회의

    정부가 드론 산업의 오랜 숙원인 표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정부 드론·대드론 통합 TF 3차 전체회의’에서 5개 분과별 정책과제를 최종 의결하고, 핵심 전략으로 ‘표준 조달 마켓플레이스’ 도입을 확정했다. 최근...

  • 관세평가분류원, 케이(K)-반도체 지원을 위한 품목분류 제도개선 추진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이 인공지능(AI) 시대 기술 발전에 발맞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품목분류 제도 개선에 본격 나선다. 강병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최근 열린 '케이(K)-반도체 지원 품목분류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