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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및 제주시 농협, 서귀포시 농협의 참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주도에서 주유소 간 가격 담합을 주도한 사업자단체와 여기에 적극 가담한 농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사단법인 한국주유소협회 제주도지회(이하 제주주유소협회)가 회원사들의 경질유(휘발유·경유·등유) 판매가격을 사전에...

  • 2026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

    2026년 6월 소비자물가가 전년 같은 달보다 3.2%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5월의 상승률(3.1%)보다 0.1%포인트 높아진 수치로, 3%대 물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데이터처가 7월 2일 발표한 '2026년 6월 소비자물가동향'에...

  • (참고자료)정부, 석유 최고가격 인하에 맞춰 불법석유 유통 특별점검 나선다

    정부가 최근 인하된 석유 최고가격을 악용한 불법석유 유통과 시장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7일 토요일 0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의 최고판매가격이 리터당 150원 안팎으로 내려간 가운데, 이 틈을 타 가짜석유를 유통하거나...

  • 2026년 6월 및 상반기 수출입 동향

    한국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월 1,0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쾌거를 달성했다. 2026년 6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70.9% 증가한 1,022.5억 달러를 기록하며,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 수출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 (참고자료)7차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

    정부가 오는 6월 27일 토요일 0시부터 휘발유, 경유, 등유의 최고 판매 가격을 리터당 150원씩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7차 석유 최고가격제도에 따른 것으로, 지난 6차 가격보다 리터당 150원이 낮아집니다. 이에 따라 정유사가...

  •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개최

    정부가 민생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1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고, 현재 시행 중인 비상대응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6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 (참고자료)최고가격제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고시 마련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18일「석유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보전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1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근거해...

  •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에너지복지…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6월 15일부터 신청

    취약계층의 냉·난방 에너지 요금 부담을 덜어주는 2026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작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신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류비 상승에 시달리는 농가에 숨통을 틔워줄 정부 지원이 시작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추경예산에 반영된 농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신청을 4월 20일부터 10월 31일까지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 2027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신청 시작!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탄소중립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회가 다가왔다. 산림청은 2027년도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의 1차 신청 접수를 4월부터 시작해 5월 11일까지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철(1∼2월)에...

  • (참고자료)4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 관련 국제 석유제품 가격 반영에 대한 추가 설명

    정부가 4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정하면서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분만 단순히 반영하지 않고, 종합적인 경제 여건을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차 최고가격 지정과 관련해 “최고가격은 단순히 2주간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 면세유 이용 현장 및 시설채소 생육동향 점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4월 13일 충남 서산의 시설농가와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 (참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 6,162억 원 증액 확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당초 정부안보다 917억 원 증가한 6,162억 원 증액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총지출 규모는 본예산 21조 7,588억 원...

  •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의 신속집행 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민생 및 경기 안정 효과를 조기에 창출하기 위해 나섰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11일 임시국무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예산의 신속집행 추진계획과 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