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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장관, 조정식 국회의장 및 한병도 원내대표 등 예방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7월 7일 오후 조정식 국회의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해 '2026년 정기국회 중점 추진 20대 법안'의 국회 통과를 집중 요청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20대 민생·안전 법안을 선정하고, 이날 장관이...

    정책뉴스 • 07.07 • 조회 111

  • (참고) 자연공원법 등 9개 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자연공원은 자연생태계뿐만 아니라 문화경관까지 아우르는 ‘공원자원’으로 새롭게 정의된다. 또한 중소기업이 환경오염물질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때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월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뉴스 • 06.18 • 조회 113

  • 「국민 안전권」 보장, 「중수청」 설치 입법 유공자에 특별성과포상금 수여

    행정안전부는 6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권’ 보장과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를 위한 두 가지 주요 법률 제정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 특별성과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포상은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보상을 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뉴스 • 06.05 • 조회 93

  •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점검회의 개최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국회 통과 즉시 집행’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은 4월 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 합동 ‘제7차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정책뉴스 • 06.05 • 조회 470

  • 위기 속에서도 민생 지켜낸 숨은 공무원들 … '국민 체감 대상'으로 보상

    정부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실질적인 기여를 한 공무원들을 발굴해 파격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재정경제부는 4월 27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2026년 제1회 특별성과 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책뉴스 • 06.04 • 조회 91

  • [부처합동] 중동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화장품 업계 목소리 청취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해 원자재 수급과 물류비 부담이 커지면서 K-뷰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화장품 전문기업 ㈜아우딘퓨쳐스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피해 실태를 점검하고 지원...

    정책뉴스 • 06.04 • 조회 122

  • 2026년 추가경정예산 신속편성 및 국회통과와 관련한 업무유공 포상 수여식 개최

    기획예산처가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국회 통과 과정에서 탁월한 업무 성과를 보인 직원들을 격려하는 포상 수여식을 4월 13일 개최했다. 이날 오전 11시 15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행사에는 추경 관련 업무를 맡은 34명의 직원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책뉴스 • 06.04 • 조회 352

  • 인공지능 시대, '지식재산의 미래'를 묻다...지재위, 제2차 지식재산(IP) 정책 공개 토론회 개최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지식재산(IP)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 이하 지재위)는 4월 10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6년도 제2차 지식재산 정책 공개 토론회'를...

    정책뉴스 • 06.04 • 조회 629

  • 공공건축 설계공모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국토부-건축계,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 맞손

    정부가 건축계와 손을 잡고 공공건축 설계공모의 고질적인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는 대한건축사협회 등 건축분야 대표 5개 단체와 함께 4월 10일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정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설계공모는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정책뉴스 • 06.04 • 조회 256

  • (참고) 극한가뭄 대응과 멸종위기종 보호 강화,기후에너지환경법안 6개 국회 통과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가뭄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발달로 물 부족이 심화되면서, 국가 차원의 물 재이용 체계 구축이 시급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물 부족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용수 재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정책뉴스 • 06.02 • 조회 100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농업인과 농촌 주민이 농지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사업을 함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농업인과 농촌...

    정책뉴스 • 06.02 • 조회 658

  • 5극3특 균형성장 본격 추진 기반 마련, '지방분권균형발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지역이 스스로 성장을 주도하는 '5극3특' 균형성장 전략이 본격적인 추진 동력을 얻었다.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뉴스 • 06.02 • 조회 237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마을 경관...

    정책뉴스 • 06.02 • 조회 203

  • 농촌공간계획, 자치구도 수립하고 절차는 쉬워진다 농촌공간재구조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자치구에서도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재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재구조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n\n이번 개정의 핵심은 두...

    정책뉴스 • 06.02 • 조회 194

  • 정책 소통의 새로운 체계 모색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정책 소통의 혁신을 위한 '정책소통의 재발견' 행사를 개최한다. 2026년 5월 8일자로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 행사는 정부 정책을 국민에게 더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새로운 체계를 논의하는 자리로 기획됐다. 부처별 정책 소통의 중요성을...

    정책뉴스 • 05.08 • 조회 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