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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심층분석 연구 결과보고회 개최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34,628개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 제7차 확대간부회의 개최

    기획예산처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박홍근 장관 주재로 제7차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하반기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하반기 첫 확대간부회의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으며, 박 장관은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재충전과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회의...

  • 자연사회재난 성금 격차 없앤다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세미나 개최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전달되는 성금이 재난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성금 격차를 없애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추가지원 본격 논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9일 발표한 「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OECD Survey on Drivers of Trust in Public Institutions)」 결과, 우리나라 중앙정부...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 중앙정부 신뢰도 역대 최고 순위 달성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6월 29일 발표한 '공공부문 신뢰도 조사' 결과, 대한민국 중앙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조사 대상 38개국 중 6위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OECD가 격년으로 실시하는 국제 설문조사로, 정부 신뢰 수준과...

  • 디지털 정부를 넘어 AI 민주정부로!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 발표

    행정안전부는 6월 24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26 공공 AI 박람회'와 연계해 '제9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념식은 기존의 행정 효율성 중심 디지털 정부를 넘어, 인공지능이 국민 권익을 증진하고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AI...

  • "국민이 직접 그리는 청렴한 미래", 제12회 청렴콘텐츠 공모전 개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은 오는 22일부터 8월 31일까지 '제12회 국민참여 청렴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12주년을 맞은 이번 공모전은 '청렴, 참여로 이어지는 미래'를 주제로 국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청렴의 가치를 되새기고 창의적인...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대상 사건 의견수렴 및 국민제안 접수 개시

    법무부 산하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제2차 회의를 열고 조사 대상 사건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 지역·필수의료 보상 높이고 검사수가 합리화한다 건강보험 수가구조 혁신 공청회 개최

    정부가 지역과 필수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을 대폭 높이고, 검사 수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혁신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월 17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수가 구조 혁신 공청회'를 열고,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 국민이 사랑하는 소나무의 미래를 묻다

    산림청이 오는 6월 22일 월요일 오후 2시 대전 KW컨벤션에서 '기후 적응과 소나무 관리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로 인해 점차 심각해지는 소나무 쇠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전문가, 임업계, 환경단체,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 "의료혁신의 주인공은 국민"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 본격 가동

    보건복지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의료혁신 추진을 위해 ‘의료혁신 시민패널’ 300명의 모집을 최종 완료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국민 의견 수렴 절차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 시민패널은 국민의 의견을 의료혁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된 국민 대표 참여단이다. 성별,...

  • 국민통합위 국민제안·AI검색 도입 홈페이지 전면 개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k-cohesion.go.kr)를 전면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민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국민 의견...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4월 15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제2차 공개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 교육·복지·수사 등 각 분야 현장...

  •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 2차 공개포럼 개최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렀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의미합니다)의 연령 기준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 "국민의 목소리로 시작하는 인구정책"… 인구전략위원회 출범 앞두고, '대국민 공모전' 개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인구전략위원회로 확대 개편되는 첫걸음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오는 5월 11일부터 25일까지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을 열고 저출생과 고령화, 지역 소멸 등 인구 문제 전반에 대한 아이디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