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전달되는 성금이 재난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성금 격차를 없애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동국대학교 혜화관 고순청 세미나실에서 '재난국민성금제도 일원화 방향 모색을 위한 세미나'를 연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각각 다른 법령을 적용해 지급해 온 성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재난국민성금은 자연재난 발생 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으로, 사회재난 발생 시 '기부금품법'에 따른 기부금으로 각각 지급되어 왔다. 피해 상황이 유사함에도 재난 유형에 따라 지원 기준과 금액이 달라 피해자 간 형평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같은 재난이라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여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기관과 절차가 달라 실무에서도 혼선이 빚어져 왔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행정학회가 연구한 재난 관련 성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향이 발표된다. 이후 각계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하는 토론을 통해 구체적인 제도 일원화 방향을 정립할 예정이다. 세미나에는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그동안 의연금과 기부금을 모집·운영해 온 주요 구호지원기관이 참여한다.
또한 더프라미스, 월드휴먼브리지, 글로벌케어,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 세이브더칠드런,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어린이재단, 월드비전, 바보의 나눔, 굿네이버스 등 기부금 등록 민간단체와 지방정부 관계자도 함께한다. 이들은 일선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층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세미나 이후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재난 유형과 관계없이 모든 피해 국민이 공정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의 종류와 관계없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위로의 마음이 온전히, 그리고 형평성 있게 전달되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도록 성금 지급 체계 개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도 개편이 성사되면 그동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구분하지 않고도 동일한 기준으로 성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피해 국민 입장에서는 재난 유형에 따른 혼란 없이 일관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중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