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6일,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해 개정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주요 내용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풀어낸 안내자료를 배포했다. 이번 개정법은 지난 1월 6일 공포된 후...
재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전달되는 성금이 재난 유형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간 성금 격차를 없애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6일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평가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에 맞게 작성됐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6일 오후 12시, 올해 처음 도입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수행한 평가단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평가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앞으로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 시작에 앞서 평가위원들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24일 오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자리에서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으로 선임된 유정훈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다. 이날 김 장관은 새로 취임한 유 사장에게 도로 서비스 혁신과 공공기관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여러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산림청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현장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단계별 점검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2026년 수종전환 등 전체 방제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 점검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도입된 점검 체계는 지방정부와 현장특임관이 1차 자체 점검을 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