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 권오을 장관이 취임 1년(7월 25일)을 맞아 그간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권 장관은 '현장에서 답을 찾고 보훈의 변화를 이끌었다'며 보훈 사각지대 해소, 국민통합 보훈문화 구현, 대한민국 보훈의 세계적 외연 확대 등 세 가지 분야에서의...
산림청이 2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방안 2차 토론회'를 열고,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소나무 관리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대전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1차 행사가 소나무...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7월 2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불법사이트 34,628개를 심층 분석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유통 사이트를 대상으로, 사이트별...
행정안전부는 지진과 지진해일 발생 시 국민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전국 지진 옥외대피장소와 지진해일 긴급대피장소 총 1만 2천여 곳에 대한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지난 4월 20일부터...
앞으로 시·도지사가 지역 의료 환경과 특성에 맞춰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직접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7월 16일부터 8월 10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앞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이나 빚에 허덕이는 취약채무자, 채무조정 계획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정부의 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유용한 폐자원이 고철로 위장돼 해외로 불법 반출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국내 산업에 필요한 순환자원은 수입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