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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참고] 서소문 건널목 7.11일(토) 0시부터 차량 통행 재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통제되어 있던 서소문 건널목이 7월 11일(토) 0시부터 차량 통행을 재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사고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복구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7월 10일(금) 18시부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해제하고...

  • "강원 북부권 철도망,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건설사업 현장 찾아 주민 '고충'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원 북부권 철도망 구축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침수 피해 되풀이 막아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대전 신탄진 맥포터널 개량현장을 직접 찾아 장마철을 앞둔 철도 시설물의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경부선 신탄진과 매포 구간을 운행하던 무궁화호 회송열차가 선로에 쌓인 토사에 부딪쳐 궤도를 이탈한 사고...

  •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 철도 전관예우 근본적 개선 추진

    정부가 철도 분야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前官禮遇, 퇴직 후 민간 업체로 재취업해 인맥을 활용하는 관행)를 전면 차단하고, 철도 카르텔을 완전히 혁파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29일 총괄 점검회의를 열고...

  • 철도건설 안전사고, 인공지능(AI) · 스마트기술로 미리 막는다

    인공지능(AI)과 드론, 위성기술을 활용해 철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26 철도건설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불법계엄 대응 실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전수점검 실시 결과

    정부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공공기관들의 대응 실태를 전수점검한 결과, 한 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 정황이 드러나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법계엄 당시 참여·협조 여부를 전수점검했다고 8일...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26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인공지능(AI)·로봇으로 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든다 …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건설 현장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경연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 [차관동정] 홍지선 제2차관, 베트남 고속철 협력 확대 방안 논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지난 6월 10일부터 12일까지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해 양국 간 철도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하노이 메트로(도시철도) 사업과 베트남 북남고속철도 사업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 [참고] 신안산선 복선전철 작업자 추락사고 관련 특별점검을 통해 엄중 조치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9일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3-2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작업자 추락 사망 사고와 관련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 등의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엄중 조치하기로 했다. 사고는 이날 오후 5시 26분경 케이블 트레이...

  • 2026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 29일 2026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그 내용을 6월 5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취업...

  • 열차사고 원인 더 정확히, "모든 열차 운전실 CCTV 설치"

    앞으로 모든 열차의 운전실에 CCTV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철도 사고 원인을 더 정확하게 규명하고 철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 [차관동정] 홍지선 2차관, KTX 개통 22주년 기념 철도기관과 신속한 통합 강조 및 청렴결의

    홍지선 국토교통부 2차관이 4월 2일 오후, 고속철도(KTX) 개통 22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철도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자리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철도기술연구원, ㈜에스알 등 주요 철도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단순한...

  • [참고] 국토교통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 관련, 조사·점검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 중 붕괴 사고와 관련해 철도안전관리체계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전국 철도횡단 취약교량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수시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6월 4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