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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 개최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한국산업보건학회는 7월 24일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3센터에서 '2026 산업보건-화학물질 제도 정책포럼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사업장 내 화학물질 관리 혁신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학계와 현장 전문가, 노동계와...

  • [보도참고] 축·수산물 PLS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축·수산물의 안전 관리 제도를 알리기 위해 숏폼 영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축·수산물 PLS 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7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47일간...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3차 금융위원회('26.7.15.)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 회사와 이들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회계 투명성을...

  •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자동차 제작사는 중·대형 상용차에 대해서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의무적으로 달성해야 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자동차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 개정안을 7월 15일부터 6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 박홍근 장관,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 축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7월 1일 한국재정정보원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그간의 성과를 축하하고, 앞으로 10년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한국재정정보원 8층 재정마루에서 열렸으며, 임직원과 전임 임원 등이 참석해 10주년...

  • (참고자료)정부, EU 新철강조치에 대응한 국내 수요 창출에 총력

    유럽연합(EU)이 7월 1일부터 새로운 철강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정부가 우리 철강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철강업계와 긴급 간담회를 열고, EU의 새 조치 내용과 업계 영향을...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층간소음 저감 위해 손잡는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 국립환경과학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이 손을 잡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LH 토지주택연구원은 6월 23일 LH 토지주택연구원(대전시 유성구)에서 '층간소음 분야 학술연구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 [6.10.브리핑시작(10시)이후] 어떤 감염병 위기에도 국민이 안전한 오늘과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10일 미래 감염병 위기에 대비한 전주기 맞춤형 대응 전략인 '감염병 위기관리체계 고도화 방안'을 수립·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감염병 위기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전제 아래, 효율적이고 회복력 있는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 검역본부 축산물 안전검사, 국제무대서 3년 연속 신뢰 입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 이하 검역본부)가 축산물 잔류물질 검사 분야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3년 연속 우수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검역본부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실시된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모두 '만족' 판정을 받으며 세계적인 검사 역량을...

  • 검역본부 축산물 안전검사, 국제무대서 3년 연속 신뢰 입증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최정록)가 축산물 안전 검사 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검역본부는 축산물에 남아 있을 수 있는 항생제 등 유해 물질을 검사하는 국제숙련도 시험에서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으로 ‘만족’ 판정을 받았다고 7일...

  •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

    정부의 재정사업 성과목표 관리 결과, 2025회계연도에 61개 중앙관서의 평균 달성률이 82.0%를 기록하며 2년 연속 80% 이상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81.9%)보다 0.1%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재정사업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 성과관리 제도 시행으로 관광개발사업 재정투자 효율성 높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월 28일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그동안 국회 결산 과정에서 연례적으로 지적되어 온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집행 부진과 성과관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핵심은...

  • 불법어구는 '즉시 철거',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본격 가동

    해양수산부가 어업인의 책임 있는 어구 사용을 유도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를 4월 23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는 '불법어구 즉시 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 유통이력관리 대상 수입 국화 신규 지정 및 현장 맞춤형 신고 간소화 시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 규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여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세 가지다. 첫째, 최근 수입량이 급증하며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