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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3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3분기 공적채권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를 통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 연말까지 이어간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한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TF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기획예산처 총사업비 제도개선 전문가 간담회 개최

    기획예산처는 7월 24일 오전 10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 건설사업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총사업비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른 대응상황 점검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기준 포항 등 경북 지역 기온이 39℃를 기록하고, 25일부터 26일까지 38℃ 이상의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포항시와 경주시에 폭염 중대경보를 발효했다. 이에 따라 김용균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및 지방정부...

  •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넘어 이행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 광역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산줄기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 (동정) 남재헌 차관, 하반기 크루즈 입항 대비 제주 강정항 크루즈터미널 방문

    해양수산부 남재헌 차관이 7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강정항 크루즈터미널을 찾아 하반기 크루즈 관광객 맞이 준비 상황을 직접 살폈다. 올해 상반기 강정항에는 약 26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방문해 우리나라 대표 크루즈항으로 자리매김했다. 하반기에도...

  • (동정)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 제주지역 해수욕장 현장점검 실시

    남재헌 해양수산부 차관이 지난 23일 제주도 서귀포시에 위치한 중문색달 해수욕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안전 관리와 이용자 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남...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 (참고자료)美 강제노동 수입금지 301조 관세 최종 발표, 한미 관세합의 준수 목표 재확인

    미국 정부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301조 관세 조치를 최종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이번 조치에서 기존 무역합의를 고려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습니다.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지난 3월부터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 장마 속 남부지역 가뭄, 농업분야 선제적 총력 대응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남부지역은 오히려 가뭄이 심화되고 있어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4일 최근 강수 현황과 저수율을 분석한 결과, 경상·전라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 공공 분야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 위해 민·관 맞손

    우주항공청(청장 오태석)은 7월 23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공공 부문의 민간 위성영상 구매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민·관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30일 열린 위성영상 기업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 정부 기관과 기업이 함께 참여해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 암표는 이제 그만!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 지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입장권 예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야구 암표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 문지성 국제경제관리관, 런던·싱가포르에서 한국경제 성장전략과 원화국제화 계획 홍보

    문지성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7월 20일 영국 런던과 7월 22일 싱가포르에서 글로벌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투자 설명회를 열고, 한국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설명회는 핵심 투자자 중심의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 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출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23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을 기념하고, 기술·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