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시알홀딩스가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9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지주회사가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비계열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9일자로 대한산란계협회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협회가 법인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고 계란 산지가격을 결정·통지하는 행위로 공정한 가격 경쟁을 제한해 공익을 침해한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는 2023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학습지도 프랜차이즈 ‘에듀플렉스’와 ‘에듀코치’의 가맹본부인 넥스큐브코퍼레이션(주)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넥스큐브코퍼레이션은 광고를 진행하면서 가맹점주에게 비용 부담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동의율을...
공정거래위원회가 2026년 2분기(4월 1일~6월 30일)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공개는 다단계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이뤄지는 조치입니다. 2026년 6월 말 기준으로 전국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체는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