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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 확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2일 '2026년 제2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기준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추천주체로부터 공영방송 이사로 추천된 사람에 대해 '방송 3법'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임명을 진행하기로...

  • 2026년 제24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7월 22일 2026년 제2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방송사 규제 및 평가와 관련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먼저 방통위는 재단법인 가톨릭 평화방송이 「전파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126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톨릭...

  • 2026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가 2026년 제23차 회의를 열고 주요 방송·통신 현안에 대한 심의·의결 결과를 15일 발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임명, 불법스팸 방지 인증, 통신사업자 평가, 케이블TV 재허가 등 다양한 안건이 다뤄졌습니다. 먼저...

  • 방미통위,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 2026년 제22차 위원회 결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6년 7월 6일 제22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의결 안건으로 극동방송의 외국자본 출연 승인, 아고다의 법률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그리고 공영방송 이사 임명 등 세 가지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먼저, (재)극동방송이 신청한 2026년도 외국자본...

  • 주한 외국인, 오감 만족 여행으로 한국의 '맛·멋·쉼' 알린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방송교류재단과 함께 주한 외국인 콘텐츠 창작자 120여 명이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세계에 알리는 '2026 맛·멋·쉼 오감 만족 케이-컬처'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2박 3일 일정으로...

  • 공정거래위원장, EBS 스페이스 공감 제작 현장 방문

    공정거래위원회 주병기 위원장이 4월 8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EBS 스페이스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예산 부족으로 2023년부터 중단됐던 음악 프로그램 ‘스페이스 공감’의 무료 라이브 공연이 다시 시작된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제작진을 격려하기 위해...

  • (설명자료) 장애인의 보편적 시청권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장애인의 시청권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방송에서 한국수어 통역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를 거부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와 달리, 실제로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 "늦은 만큼 빠르게" 방송·미디어·통신분야 정상화 박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가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방송·미디어·통신 분야의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2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늦은 만큼 빠르게'라는 기조 아래 지난 2년간 누적된 각종 현안을 신속히 해소하고, 국민과 함께 만드는...

  •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삭제'

    앞으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따로 내야 했던 규정이 사라집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4월 개정된...

  •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의견 듣는다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할 단체를 어떻게 선정할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가 마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김종철)는 오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서울 한국방송회관에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9일 제14차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방송문화진흥회(MBC)·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추천단체를 최종 확정했다.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향후 이들 단체가 추천한 후보자를 바탕으로 새 이사진이...

  • 2026년 제14차 위원회 결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는 2026년 5월 29일 제14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2027년도 예산안 및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에 확정된 총 세출 규모는 2,740억 원으로, 일반회계 93억 원과 방송통신발전기금 1,914억...

  • 60조원대 잠수함 사업 수주전 지원 총력... 방사청장, 캐나다 현지서 전방위 협력 행보

    방위사업청이 60조원 규모로 추진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CPSP, Canadian Patrol Submarine Project) 수주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지난 24일부터 27일(현지시간)까지 캐나다 빅토리아와 오타와를 잇달아 방문하며...

  • '방송 3법' 시행 위한 제도적 틀 완성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026년 5월 8일, '방송 3법'의 본격 시행을 뒷받침할 제도적 틀을 완성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나, 다, 라 의안으로 구성된 세 가지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방송 분야의 중대 변화를 준비하는 데 착수했다. 이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