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 각계가 힘을 모은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진오 부위원장은 1일 저출생극복 추진본부 공동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 부위원장 취임 이후 처음 열린 자리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5월 7일 제435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소관 3개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률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 중심 소아 의료...
학령인구 감소로 전국에서 폐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빈 학교에 새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첫 번째 공모 사업을 시작한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지방정부-교육청 공동협력사업' 공모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0월 두 부처가 합동 발표한...
농촌진흥청이 논의 토양 상태에 따라 비료량을 자동 조절하는 스마트 이앙기를 개발했다. 현장 시험 결과 비료 사용량은 29%, 작업시간은 40% 줄었고, 수확량은 10% 증가했다. 이 기술은 비용 절감, 노동력 완화, 환경 보호, 고품질 쌀 생산이라는 네 가지 효과를...
행정안전부는 2026년 1월 2일 조간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제'를 발표하며, 새해 시행되는 지방세법 개정 사항을 국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지방세정책과가 작성한 이 자료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