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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의약품 신속 급여 등재 지원해 끊김 없이 공급한다

    응급 상황이나 소아 진료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의약품이 앞으로 끊김 없이 공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급성 불안·긴장 증상 진정에 사용되는 로라제팜 성분 주사제 '삼진로라제팜주(기존 제품명 아티반)'를 건강보험 급여에 등재한다고 밝혔다. 이 의약품은...

  • 탈모 급여 확대에 대한 공론화 논의 중단

    보건복지부가 탈모 급여 확대를 주제로 한 공론화 토론회 추진을 전격 중단했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을 발표하며 “토론회를 앞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고, 여러 입장이 충분히 제기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예정되었던 ‘모두의 토론회’는 열리지 않게...

  • '27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인상률 논의 등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6월 25일 오전 9시에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하고, 2027년도 의원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 인상률을 비롯한 주요 안건을 논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건정심 부위원장 및 소위원회 위원장 선정, 건강보험 수가 구조...

  • 산소포화도측정기 등 중증소아 재가 치료 필수 의료기기 3종 건강보험 적용

    앞으로 중증 소아 환자가 가정에서 치료를 받을 때 필요한 의료기기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1일부터 산소포화도측정기, 기도흡인기, 경장영양주입펌프 등 3종의 의료기기를 건강보험 요양비 급여 대상에 새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요양비는 병원이...

  • 선별적 보호 넘어 모두의 복지로, 사회보장기본계획 새 정부 국정목표 반영

    정부가 '선별적 보호'에서 '모두의 복지'로 복지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5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수정계획(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인공지능(AI) 대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대응하고 새 정부의...

  • 과기정통부, 해외 우수인재 유치 지원을 위한 범부처 협업 본격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 4월 22일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인재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국가 연구개발(R&D) 분야의 인력 확보를 목적으로 한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여러...

  • [3.31.화.석간] 희귀질환 진단부터 관리까지, 삶의 터전에서 받으세요

    질병관리청은 2026년 3월 31일, 희귀질환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다. 제목처럼 '희귀질환 진단부터 관리까지, 삶의 터전에서 받으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환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모든 의료 과정을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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