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국민권익위원회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공재정 누수를 막는 등 실질적인 정책 개선에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정책 설계부터 효과 분석까지 전 단계에 걸쳐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8일 밝혔다....
정부가 6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제7차 의료혁신위원회를 열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과 고위험 산모·신생아 진료 강화를 위한 대정부 권고안을 논의했다. 정기현 위원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간병 수요 증가와 저출생...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6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7기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위원 44명을 위촉하고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문위원회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 각계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원로급 인사와...
법무부는 4월 23일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1,714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시험에는 총 3,757명이 출원해 3,364명이 실제 응시했으며, 합격 기준은 총점 889.11점 이상이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 인원을 결정하기 위해 기존 합격자 수·합격률,...
산림청이 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품질과 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현장을 직접 살피는 새로운 체계를 도입한다.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7일 '산림병해충방제 시민모니터링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재선충병 방제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정가’와 ‘할인율’이 실제보다 부풀려져 표시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쿠팡, 네이버, G마켓, 11번가)를 대상으로 가격 할인광고 실태를 조사하고, 소비자를...
소방청은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국무회의에서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제 소방차에 길을 터주지 않는 행위는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