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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양육비 선지급제 1주년,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 167억 원 지원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 1년을 맞아 6,923가구, 1만917명의 미성년 자녀에게 총 167억 3천만 원을 지원하며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7월 처음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통해...

  • 관세청, 70조 원 위탁 체납자 관리 강화한다

    관세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자 관리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관세청이 관리하는 위탁 체납자는 약 10만 명에 이르며,...

  • 농식품 스타트업기업 16개사, 팁스 R&D 별도 선정으로 최대 60억원 지원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농식품 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 14일부터 2026년 농식품분야 팁스 R&D 사업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민간 투자사로부터 기술력을...

  • 세금 떼먹고 해외에 숨겨놓은 재산, 끝까지 쫓아가 받아냈다.

    국내에서 돈을 벌고도 해외로 재산을 빼돌려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들이 국세청의 강력한 국제공조에 속속 적발되고 있다. 국세청은 임광현 청장이 취임한 지난해 7월 이후 최근 9개월 동안 3개국 과세당국과 협력해 총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 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대지급금 회수에 국세체납처분 절차 도입

    앞으로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받은 근로자의 임금을 회수하는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12일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에 따라 대지급금 회수 방식을 기존 민사집행에서 국세체납처분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사업주의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 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신속 추진 합의하고 고액체납자 동시 세무조사 방안 논의

    국세청이 유럽 주요국과 손을 잡고 해외로 빠져나간 체납세금 환수에 본격 나섰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5월 8일부터 13일까지 헝가리 부다페스트, 벨기에 브뤼셀, 영국 런던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열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앞으로 전국적으로 고용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더 쉽게 확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은 특별고용지원업종이나 고용위기지역처럼 특정 업종이나 지역에 한해서만 지원 확대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코로나19 위기와 같은 전국적 위기 상황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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