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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 2026년 상반기 마약류 총 767건, 1,007kg 적발

    관세청은 2026년 7월 22일 인천공항세관에서 이종욱 관세청장 주재로 '마약밀수 척결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관세청이 국경 단계에서 적발한 마약은 총 767건, 1,007kg으로, 이는...

  •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 지킨다 가짜 진료?가짜 환자 기획조사 항목 사전 안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건강보험 거짓청구를 집중적으로 적발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짜 진료나 가짜 환자처럼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진료행위를 한 것처럼 속여 진료비를 청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 금융정보분석원, 2026 에그몽 그룹(Egmont Group) 총회 참석 - 대한민국 FIU 정보 활용 우수사례 특별 발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이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2026 에그몽 그룹 총회'에 참석해 국제 사회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금지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 총회는 7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간 진행됐으며, 한국에서는 강성기 심사분석실장을...

  • 공공부문의 입찰담합 근절을 위한 제25회 관계기관 협의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7월 10일 오후 1시 30분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제25회 공공분야 입찰담합 감시체계 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협의회는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14년 3월부터 매년...

  • 초고가 아파트 등 부동산 탈세 조사로 731억 원 탈루금액 드러나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부동산 탈세 집중 조사 결과, 초고가 아파트 등에서 총 731억 원에 달하는 탈루금액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조세를 포탈한 6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4명에게는 벌금 상당액 7억 원을 통고처분하는 등 강력히 대응했다. 또한 부동산실명법을...

  • 생활 속 원산지표시 위반, 국민이 직접 잡는다… 관세청, '원산지 국민감시단' 공개 모집

    일상 속에서 흔히 접하는 수입 제품의 원산지 표시가 속아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해지면서, 정부가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해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관세청은 오는 7월 6일부터 '원산지 국민감시단'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온라인 쇼핑이 급증하고 유통...

  • 관세청, "일반 수입화물 마약 특별검사팀" 발족 ··· 일반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3중 마약 감시단속망 구축

    관세청이 2026년 6월 17일 부산에서 ‘일반 수입화물 마약 특별검사팀’을 공식 발족하고, 일반 컨테이너 수입화물에 대해 3중 마약 감시단속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적발 빈도가 높은 특송화물, 우편, 여행자 통관 분야를 중심으로 검사를...

  •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 개최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장기간 정산되지 않은 보조금을 정리해 5,0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6월 17일 임기근 차관 주재로 제6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국고보조금...

  • 산림청, 전국 산림계곡 불법시설 정비 총력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산림계곡의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 염소고기 원산지, 이제 과학이 가려낸다.

    앞으로 염소고기의 원산지를 과학적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염소고기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분석기술을 국내 최초로 확립했다고 7일 밝혔다. 염소고기 수입량은 최근 10년 사이 급증했다. 2014년 약 1,436톤이던...

  • 기상청, 제54차 국제 기상위성조정그룹 총회 개최

    가장 높은 곳에서 지구를 바라보며 위험기상의 전조를 읽어내는 '우주의 눈'들이 서울에 모인다. 기상청(청장 이미선) 국가기상위성센터는 6월 2일(화)부터 6월 4일(목)까지 3일간 서울에서 제54차 기상위성조정그룹(CGMS) 총회를 개최한다. 기상위성조정그룹은...

  • [5.12.화.조간]질병관리청, 지자체와 함께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매개체 감시 개시

    질병관리청이 기후변화로 인한 해외 감염병 매개체 유입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 11일부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실시간 매개체 감시망 운영에 들어간다. 질병관리청은 2023년 세계 최초로 현장 적용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매개모기...

  • 관세청, "마약밀수 국민감시단" 출범민관 합동으로 촘촘한 마약밀수 감시체계 구축한다

    관세청이 마약 밀반입을 막기 위해 민간과 협력하는 새로운 감시 체계를 가동한다. 관세청은 지난 5월 7일 서울세관에서 '마약밀수 국민 감시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최근 여행자 휴대품, 빠른 배송 화물, 국제우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마약 밀반입...

  • 부산 미 군사우체국 개소 ··· 관세청, 남부권 위해물품 차단 강화

    부산에 미군 전용 우체국이 문을 열면서 남부권에 주둔하는 미군 부대의 우편물 처리와 세관 검사 체계가 한층 강화된다. 관세청은 4월 30일 부산 범일동에 위치한 미군 제55보급창 기지 내에서 부산 미 군사우체국 개소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진희 관세청...

  • 두쫀쿠, 버터떡 무등록 제조·판매 일당 5명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디저트인 '두쫀쿠'(두바이쫀득쿠키, 과자류)와 '상하이 버터떡'(빵류)을 식품 제조 허가 없이 불법으로 만들어 판매한 일당 5명(법인 1곳 포함)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