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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국무조정실장 주재 자살예방대책 관계차관회의

    정부가 자살사망자 감소 추세를 공고히 하고 자살 위기 요인별 사각지대 없는 예방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사회적 위기 해소를 위한 자살예방대책 수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는 7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 소상공인 휴업권과 휴식 보장을 위한 영업 지속 안전망 구축 현장간담회 개최

    소상공인이 출산·육아나 질병, 부상,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휴업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가게를 비우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7월 15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 2026년 하반기 병역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병무청(청장 홍소영)이 2026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시험응사유 입영일자 연기기준 명확화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

  • "가족에게는 든든한 휴식을, 어르신께는 안전한 숙박 돌봄을" 단기보호 제공 주·야간보호기관 471곳으로 확대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이 입원이나 여행, 휴식 등으로 집을 비워야 할 때 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도록 단기보호 제공기관이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들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평소 이용하던 주·야간보호기관 등에서 밤샘 돌봄까지...

  • 2027학년도 대학·지역별 선발비율에 따른 지역의사선발전형 정원 확정

    보건복지부는 4월 3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이번 고시는 선발고시, 지원고시, 의무복무고시로 구성되며, 이로써 지역의사제의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사인력...

  • 가족에 의한 장애인 활동지원 허용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는 5월 13일부터 6월 22일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희귀질환자에게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

  • '생명·안전 지키는 복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의 목표

    보건복지부가 5월 26일 오후 2시,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이 굶거나 홀로 사망하고 뒤늦게 발견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한 데...

  • (관계부처합동) 좋은 돌봄 일자리 위한 정부-민주노총 협의 추진

    정부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돌봄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2026년 5월 11일(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 정은경 장관, 임실 일가족 사망사건 관련 현장 찾아 정부 대응체계 점검

    전라북도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정부 대응체계를 점검에 나섰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1일(토) 오후 2시 임실군을 직접 방문해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확인했다. 이번 방문은 가족 돌봄 지원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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