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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大도약을 든든한 재정・공정한 세정으로 탄탄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국세청이 7월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성과와 함께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의 도약을 재정과 세정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목표 아래, 다섯 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국세청은 그동안 물가 상승을...

  •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전분 및 전분당 시장을 장악한 4개 제조사의 장기간 가격담합을 적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씨제이제일제당 등 4개 전분·전분당 제조·판매사(이하 전분사)가 2018년 5월부터 2025년...

  • 전분당 입찰담합·부산물 가격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분당(옥수수로 만든 전분과 물엿·올리고당 등 당류) 제조·판매업체 4곳의 장기간 담합 행위에 대한 심의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 7월 6일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다음 날인 7일 피심인들에게 이를 송부했습니다. 심의 절차...

  • 국민주권정부 2년차, "국세행정 大도약으로 국민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6월 11일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주요 성과와 2년차 업무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을 '반칙과 특권, 비정상을 걷어내고 조세정의를 바로 세운 한 해'로 평가하며, 앞으로 1년은 '국세행정의...

  • 전남지역 2개 육류도축사업자들의 부당 공동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남지역에서 흑염소 도축 서비스를 제공하는 2개 육류도축업자가 도축비를 담합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흑염소 가격과 직결된 도축 서비스 시장에서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바로잡아 사육...

  • 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 포상금 지급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탈세 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4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일상화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부동산 탈세...

  • 대한산란계협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사단법인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 거래에서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 조달청, 공사 입찰에서도 브로커 개입 불법행위 차단한다

    조달청이 공사 입찰 시장에서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의 불법 개입을 막기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조달청은 5월 29일부터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만 적용되던 브로커 불공정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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