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보험을 악용한 허위·과장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적용 범위나 금액 등을 부풀리거나 불명확하게 게시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및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이...
2021년 7월부터 보험설계사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의무 적용이 시작되며 일정한 진전을 보였으나, 제도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설계사와 유사한 노무 제공 형태를 갖춘 개인보험대리점 설계사들은 현재 산재보험 적용에서 배제돼 있어 동일한 노동...
법원의 압류 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보전해야 하는 최소한의 생계 자금을 담을 수 있는 전용 상품이 금융시장에 등장했다. 신협중앙회는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법적 강제집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생계비통장’을 전국 신협을...
비급여 관리 강화, 건강보험 체계 개편 본격화 보건복지부가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는 ‘관리급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 19일 공포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은 과잉 이용 우려가 큰 일부 비급여 항목을...
KB국민은행이 생계 유지 자금을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로부터 보호해주는 전용 통장을 내놨다. 이 상품은 'KB생계비계좌'로 명명됐으며, 지난 1일 일부 개정된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따라 출시됐다. 이 계좌는 연령 제한 없이 개인 고객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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