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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 A씨는 2020년 5월 15일 B손해보험회사(피신청인)와 자동차보험(종합보험)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1년이며, 대물배상 담보 한도는 1억 원(자기차량손해 무한)으로 설정되어 있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 자동차 보험에서 사고 후 차량의 중고 시세 하락은 보험 가입자들의 주요 불만거리 중 하나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 사례를 통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 기준을 분석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