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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성능점검보험')과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문이다. 신청인(계약자)은 2022년 5월 10일경 중고차 매매업체에서 2018년식 승용차(차종: ○○자동차, 차량번호: ○○○가○○○○)를 구매하면서...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점검책임보험')과 관련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문이다. 점검책임보험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 판매업체 또는 점검업체가 한국자동차진단평가협회(이하 '협회')의 성능·상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1. 사건 개요 본 사례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경 처리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관련 분쟁 조정결정문이다. 신청인(중고차 구매자)은 2021년 5월 15일경 A중고차매매업체에서 B차량(승용차, 2015년식, 주행거리 약 12만 km)을 구매하였다. 구매...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자동차정비업체로, 2022년 5월 10일경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피신청인, 이하 '보험사')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이하 '점검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2년 5월 10일부터 2023년 5월 9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