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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계약자)은 2020년 5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과 「일생생활배상책임보험(가입금액: 사망·후유장해 1억 원, 재물배상 1억 원, 법률비용 3천만 원)」에 가입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1. 사건 개요 신청인은 피신청인 보험사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는 신청인의 아들로, 신청인은 피보험자로부터 사고주택을 증여받았으나, 해당 주택은 미등기 상태였다. 화재사고는 피보험자 부부가 사고주택 아궁이에 불을 지핀 후 발생하였으며, 이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