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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개요 신청인(계약자)은 2020년 5월 15일 피신청인(보험사)과 '법률비용보험(가정일반형)' 계약을 체결하였다. 보험 기간은 2020년 5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액은 법률비용 담보 한도 3,000만 원, 본인부담금...
